“원전 수출 촉진 및 지원 정책 논의돼야”
“원전 수출 촉진 및 지원 정책 논의돼야”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8.05.1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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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원전수출 생태계 조성방안 정책 세미나’ 개최

▲ 정운천 의원이 주최하고 바른미래당 민생특별위원회 청정에너지특위가 주관한 ‘원전수출 생태계 조성방안 정책 세미나’가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정운천 의원이 주최하고 바른미래당 민생특별위원회 청정에너지특위가 주관한 ‘원전수출 생태계 조성방안 정책 세미나’가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정운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세미나는 원전 수출시장에서 대한민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수출생태계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 아래 열리게 됐다”며 “최근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우리이 원자력 관련 기술·인력이 빠르게 소실돼 원전 수출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측되며, 따라서 시급히 원전 수출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정책들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됐다. 

아울러 “영덕에 건설 예정이었던 천지 1,2호기는 지난 8년간 2,350억원의 개발비용이 투입됐다. 최고의 기술인 APR+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곳을 차세대 원전 수출전략지구로 지정해 수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며 “단 한 곳이라도 해외에서 우수한 우리의 기술력을 보고 직접 느낄 수 있는 원전수출전략지구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주한규 서울대 원자력핵공학과 교수가 ‘성공적인 원전수출을 위한 지속가능한 원전산업 생태계 조성방안’이란 주제로 기조발표를 했으며, 이어 변준연 비전파워(주) 회장, 김병기 한수원노조위원장, 조성은 원자력산업활성화협의회 회장, 전영기 중앙일보 논설위원, 정종영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장이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가졌다.

주한규 교수는 기조발표를 통해 원전 수출은 경제적 효과와 이익이 막대함을 강조했다. 그는 “직접 건설 수입 수조원 대에 추가해 운영 수익의 추가 달성이 가능하고, 제조업 수출 감소 상황에서 대체 수출산업으로서 외화 수입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으며, 국가 신인도 제고에 따른 부가적인 간접적인 경제적 효과 및 비경제적 효과가 탁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후변화 대처, 석유자원 고갈에 대비해 원자력 확대를 시도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고, 2030년까지 건설예정인 약 160기 신규 원전 중 70기 정도에 우리나라가 수주전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며 원전 수출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주 교수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수출 성사 시에도 원전 공급망이 붕괴될 위기에 처해있음을 경고하면서 최신 설계 원전(APR+와 조정형)의 건설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신한울 3,4호기를 APR+로 건설을 추진해야 하고, 영덕 부지에 원전추출전략지구를 조성해 APR+, APR1000+, SMART 중 향후 필요에 따라 건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변준연 비전파워 회장은 “원자력 자립기술을 통해 세계 초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원자력 초강대국이 되어 있는 좋은 인프라를 가진 대한민국이 지금 원자력을 포기하려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원자력 강국은 세계 초강대국의 지름길”임을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신정부 출범 첫해에 많은 국민적 논란, 이해 충돌과 엄청난 갈등을 초래한 에너지전환 정책은 반드시 그 돌파구를 찾는 전환점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에너지전환 정책의 출구는 바로 해외수출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한수원노조위원장은 “원전산업의 급격한 축소는 기기공급, 설계 및 엔지니어링 등 관련 산업계를 붕괴시켜 수출경쟁력 저하로 이어짐은 물론 가동원전의 안전운영까지 저해할수 있다”며 “안전성과 경제성이 확보되는 에너지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속적인 반복건설과 운영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국내 원전산업의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는 국내 신규원전 건설사업이 지속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미래 우리의 먹거리 및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조성은 원자력산업활성화협의회 회장은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원자력산업 생태계 파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국내 원자력발전소 운영 및 유지에도 커다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원자력산업에 기반을 둔 기업들은 수익성이 없는 국내 원자력산업에 종사할 이유가 없어지게 됐다”며 “정부기관은 원자력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유지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방안과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종영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장은 “정부도 원자력산업 생태계 유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원전 수출도 진정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을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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