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이하 산업부)가 30일 세종청사에서 ‘재생에너지 민·관 공동 협의회’를 개최하고 태양광･풍력 보급확대에 따른 환경훼손, 입지갈등, 부동산 투기, 소비자 피해 등 부작용 해소대책을 발표했다.
산지훼손 방지 대책으로는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 제도와 산지태양광에 대한 REC 가중치 축소(0.7) 등의 대책이 나왔다.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지목 변경(임야→잡종지) 없이 일시(태양광 수명기간 20년)사용 후에는 산림을 원상복구해야 한다.
입지갈등 해소대책으로는 태양광·풍력 발전의 경우 발전사업 허가 전에 주민에게 사업내용을 사전 고지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우선 실시토록 했다.
부동산투기를 막는 대책은 태양광 농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준공전에 발전사업허가권의 양도‧양수를 제한하고, 임의분할 (쪼개기) 방지제도를 강화키로 했다.
한편 백운규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업계 등 30여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현황’을 점검했다.
산업부는 이날 금년 재생에너지 보급(5.24일 기준)은 태양광‧풍력 중심의 보급 확대에 힘입어 전년 동기대비 약 2배 증가한 1.43GW로 올해 보급목표 1.7GW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발표 이후 자가용 태양광 수요가 급증했고, 전국적으로 100여개 협동조합과 1,865호(약358MW)의 농가가 태양광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134개 24.9GW의 대규모 태양광풍력 프로젝트가 계획중이며, 올해 군산 비응도의 18.7MW급 국내 최대 규모의 수상태양광도 준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민수용성 부분과 관련해 산업부는 중부발전의 충남 공주 태양광발전(주민 지분참여 20%) 등 5개 발전사가 11건의 재생에너지 사업(1,617MW)에 주민이 지분을 참여, 수익을 공유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백운규 장관은 이날 “재생에너지 3020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시스템을 앞당겨 구축할 것”을 당부하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도 해소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백 장관은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 이외에 재생에너지 3020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끊임없는 의견수렴과 정책개발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