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은 긴급성명서를 통해 지난 15일 열린 한국수력원자력(주) 긴급이사회를 날치기 이사회로 규정하고, 이날 이사회에서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원전사업 백지화를 결정한 것을 비판했다.
이번 한수원 긴급이사회 결정과 관련해 이 의원은 “정부 여당이 지방선거 압승을 거둔 다음 바로 전격적으로 이뤄진 조치로 과거 탈원전정책을 또다시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월성 1호기는 지난 2012년에 10년 연장운전 승인을 받기까지 추가적으로 7,000억원을 들여 운영허가기간을 연장했고, 2022년까지 사용하기 위해 당시 노후설비 교체에 따른 5,600억원과 지역상생협력금 1,310억원 등의 비용을 투입했다”며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국고 낭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지 문재인 정부에 따져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특히 이번 한수원 긴급이사회는 신고리 5,6호기 기습처리에 이은 제2의 날치기 이사회로 천진 1,2호기와 대진 1,2호기 등 신규원전 4기를 백지화시키면서 법적, 행정적·경제적 검토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면서 “도대체 국회를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협의도 없이 백년지대계인 에너지정책을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할 수 있느냐”며 질책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대한민국 원전은 2022년 27기까지 정점을 찍은 이후 2038년이면 14기까지 줄어들게 될 예정”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을 비롯해 향후 발생하게 될 수 있는 전력수요대란 예방책을 우선 수립해 국민들이 염려하는 바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왔던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원전 4기 백지화와 관련한 입장을 전면 철회하고, 향후 추진해나갈 원전정책은 국회와 업계, 학계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해줄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