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한수원·남동·중부·남부 ‘B’, 서부·한전기술·한전KDN ‘C’, 한전KPS ‘D’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한국동서발전이 전력그룹사 가운데 유일하게 ‘A등급’을 받아 최고성적표를 받았다. 이번 ‘2017년도 경영평가’에서는 S등급을 받은 기관이 없어 A등급이 가장 우수한 성적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총 123개 공공기관(공기업 35개, 준정부기관 88개)을 대상으로 실시된 ‘2017년도 경영평가’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로 나눠 이뤄졌다. 상대평가 결과 S등급은 없고, 17개 기관이 A등급, 45개 기관이 B등급, 44개 기관이 C등급, 9개 기관이 D등급, 8개 기관이 E등급을 받았다. 또 절대평가 결과 역시 S등급은 없고 9개 기관이 A등급, 43개 기관이 B등급, 50개 기관이 C등급, 12개 기관이 D등급, 9개 기관이 E등급을 받았다.
‘상대평가’에서는 지표체계 변동, 우수기관의 유형 변경(강소형 → 준정부) 등으로 강소형 A등급 비율이 공기업, 준정부보다 낮은 결과를 나타냈으며, ‘절대평가’에서는 채용비리로 기관별 득점이 하락함에 따라 과거실적을 기준으로 등급을 산정하는 절대평가 결과가 상대평가에 비해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다.
‘2017년도 경영평가’에서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전력그룹사는 어떤 성적표를 받았을까? 결과적으로 9개 회사가 성과급을 지급받는 C등급을 받아 대체로 양호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기관 평가와 함께 기관장 25명, 감사 22명을 대상으로 한 기관장·감사 평가에서는 기관장의 경우 우수 2명(8.0%), 보통 20명(80.0%), 미흡 3명(12.0%)이었고, 감사의 경우 보통 16명(72.7%), 미흡 6명(27.3%)이었다. 기관장·감사 평가는 2017년 12월 31일 기준 재임기간 1년 6개월(기관장), 6개월(감사)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2016년 경영평가와 비교해 기관장·감사 모두 우수·보통등급은 줄어든 반면 미흡등급은 늘어났다. 특히 감사 평가에서 미흡등급 비율은 2016년도 8.3%2(2명)에서 27.3%(6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기관장 평가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수등급’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한국관광공사·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미흡등급’을 받았다. 또 감사 평가에서는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가스안전공사, 가스기술공사, 마사회, GKL이 미흡등급을 받았다.
아울러 기관 평가에서 전력거래소는 C등급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D등급의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E등급이란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상대평가 A등급·절대평가 B등급을 받았으며,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상대평가 C등급·절대평가 D등급을 받았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2018년도 경영평가’에서는 기관 고유 업무의 공공성 강화, 부패·비리 근절 등 국민 신뢰 회복, 경제 패러다임 전환 등 국민을 위한 혁신을 촉진하고, 공공기관의 자체 혁신과 정부의 관리시스템 개혁을 Two-Track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2017년에 발표한 경영평가 제도 전면개편에 따라 사회적 가치 및 윤리경영 평가를 강화하고, 기관장·감사평가의 내실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회적 가치를 일자리 창출 등 5대 지표로 구성해 기관 고유사업 수행과정에서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 여부를 평가키로 했다. 또한 채용비리 등 중대한 사회적 책무 위반 또는 국가경제 공헌 시 공운위 의결을 통해 평가등급·성과급을 조정키로 했다. 아울러 기관장 평가를 기관 평가와 통합하는 한편 감사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전문성·윤리성 평가를 강화해 평가결과를 성과급과 연계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