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학회(이하 학회)는 9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 시행이 과실로 나타나고, 결과적으로 국민혈세의 낭비와 정치적 혼란이 야기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을 염려하면서 국가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 심도 있고 성숙한 범국민적인 공론화 장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학회는 지난해 10월 공론화를 통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가 결정됐고 신중한 탈원전 정책 시행을 요구했지만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밀어붙이기 식으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한데 이어 월성 1호기를 조기폐쇄하고 신규원전 부지 고시를 무효화하는 등 여전히 과속 질주로 강행하고 있는 탈원전 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학회는 “월성 1호기의 경우 7,00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모든 노후 설비를 교체해 새 원전과 다름없음에도 불구하고 손익 계산에 대한 정확한 해명 없이 성급하게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규 원전 4기의 건설계획이 백지화됨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게 됐고, 600여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원전 기자재 공급망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의 붕괴가 예견되고, 우리나라에 매우 유리하게 진행됐던 21조원 규모의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에도 먹구름 이 드리워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겨울에 7회나 남발된 급전 지시, 한전의 2분기 연속 적자(2017년 4/4분기 1294억원, 2018 1/4분기 1276억원) 및 이로 인한 전기료 인상 압박 등이 이제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런 부작용은 산업 전체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들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 주력산업인 반도체·철강·디스플레이·화학·태양광 판넬 등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산업부문은 그 기반이 뿌리째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며,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은 10년 정도 이후에는 걷잡을 수 없는 전기공급 불안정 및 고비용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