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부총리 겸 장관 김동연/이하 기재부)는 지난 2일 열린 ‘제3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을 논의해 정부 R&D 사업의 기획·관리·평가 기능을 부처별 1개 기관으로 통합키로 하고, 이에 따라 12개 부처·청 19개 기관을 12개 부처·청 12개 기관으로 조정토록 했다.

특히 통합대상부처인 3개 부처(과기정통부, 산업부, 문체부) 10개 전문기관을 3개 부처 3개 기관으로 정비키로 했다. 반면 당초 청(기상청, 산림청)의 전문기관을 부(환경부, 농림부)의 전문기관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청의 독립성·전문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각계 의견에 따라 현행대로 청 단위 전문기관은 유지키로 했다.

■ R&D 관리기능 이관
기재부는 R&D 관리기능 이관을 통해 부처별 사업관리 기능을 일원화하고, 기능을 이관한 기관은 기존 고유미션을 현 제도 하에서 수행토록 했다. 또 통합기관으로 사업 관리기능을 이관하고 이에 따른 인력도 이관하되 필요시 퇴직, 이직 등 자연감소분을 감안해 2년 이내(2020년 상반기까지) 조정을 추진토록 했다. 아울러 연구관리기능을 이관한 기관은 기존 지정 근거를 삭제하고, 통합기관은 필요시 이관 받는 기능에 따라 개정을 추진하되 법령 개정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 일원화한다. 에너지기술평가원을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내 부설기관으로 운영하고, 現 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전담하고 있는 산업부 R&D 사업을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총괄 전담한다. 단 산업기술진흥원은 산업진흥 R&D 사업(인력사업, 지역사업, 기반구축, 국제협력, 기술이전·사업화 등)을 현재와 같이 계속 담당한다.

‘과기정통부’는 한국연구재단으로 일원화한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관리중인 R&D 사업을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로 이관하고,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를 한국연구재단 내 부설기관으로 운영한다. ‘문체부’는 콘텐츠진흥원으로 일원화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저작권위원회, 문화관광연구원이 관리중인 R&D 사업을 콘텐츠진흥원으로 이관한다.

■ 연구과제지원시스템 통합 구축
기재부는 부처(전문기관)별 상이한 연구관리 규정·지침을 표준화하고, 20개 연구과제지원시스템을 통합·구축해 연구행정 단일 서비스를 제공토록 했다. 이에 대한 이행력 강화를 위해 준비 단계부터 전문기관 담당자로 구성(파견)된 ‘범부처 연구과제지원시스템 통합 구축 추진단(가칭)’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설치하고 과기정통부 훈령 제정을 통해 추진단 구성 근거 및 기능을 부여(2018년 4분기)키로 했다. 또한 구체적인 ‘연구과제지원 단일서비스 구축 추진계획’을 수립(2018년 4분기 예정)키로 했다.

■ 전문기관효율화 특별위원회 전면 개편
기재부는 2016년 출범한 과기자문회의 산하 ‘전문기관효율화 특별위원회’를 기존 ‘전문기관 체계 개편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중심에서 ‘범부처 전문기관 컨트롤타워’로서의 위원회로 전면 개편해 이행력을 담보토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민간전문가 중심에서 혁신본부장이 위원장, 전문기관 소관 관계부처 실장급이 위원으로 모두 참여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위원회로 개편하고, 1부처 1전문기관 기능정비 및 연구관리규정 표준화, 연구과제지원시스템 통합 등의 효율화 방안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조정한다. 또한 전문기관 간 전주기(기획-평가-성과) 연계·협력 사항을 지속 발굴·이행한다.

기재부는 이번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을 통해 R&D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구관리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기재부는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2일 ‘제3차 혁신성장 관계장회의’를 개최해 ▲공공기관 혁신성장 추진계획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 ▲플랫폼 경제 활성화 방안 ▲M&A 활성화를 위한 벤처지주회사 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혁신성장본부’의 공동본부장으로 이재웅 쏘카 대표를 위촉했다.

박재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