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 1,2호기 건설 취소…경북 기대 세수 1조8천억 증발”
“천지 1,2호기 건설 취소…경북 기대 세수 1조8천억 증발”
  • 발전산업신문
  • 승인 2018.08.0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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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대훈 의원, “GM 군산공장 폐쇄보다 영덕이 더 악영향…대책 마련 시급” 지적

곽대훈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달서갑)은 지난 6월 15일 열린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 이사회에서 신규원전 4기(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건설사업을 백지화함으로써 경북(영덕군 포함)의 기대 세수 1조8,000여억원이 증발해버렸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천지 1,2호기 폐로에 따른 법정 지원금 감소 예상액’자료에 따르면 지역자원시설세 1조2,030억원, 사업자지원금 3,000억원, 기본지원금 3,000억원이 증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법’에 근거해 원자력발전 용량별로 1kW당 1원을 천지 1,2호기가 건설될 경북과 영덕군에 분배되며, 기본지원금은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1kW당 0.25원을 영덕군에 지급하며, 발전사업자(한수원)는 기본지원금과 동일한 금액을 사업자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토록 돼 있다.      

최 의원은 “신규원전 건설 취소는 경북도와 영덕군의 재정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는 결정이었지만 한수원 이사회는 문재인정부의 공약이란 이유로 강제성 없는 산업부 공문 한 장을 근거로 결정해버렸으며, 그에 따른 매몰비용도 소송금액을 제외하고도 937억여원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1조8,000억원의 기대 세수가 증발됐지만 아직까지 정부는 해당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치 못하고 있으며, 매몰비용도 국민들이 낸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배상하겠다고 밝히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한수원 이사회의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결정은 법적으로도 잘못됐을 뿐 아니라 국가경제와 안정적인 전력공급, 합리적인 전기요금 등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재인정부는 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라 군산지역 지원을 위해 추경까지 편성하면서 지원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경북과 영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전 건설을 취소하면서도 아직까지 아무런 지역지원대책을 마련치 못하고 있다”며 “문재인정부가 경북에 관심이나 있는지 의심스럽다. 조속히 지역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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