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안전·해체 분야 협력 강화, 원자력 전문가 인적교류 확대 가능성 모색
한·미 양국은 지난 16일 워싱턴 DC에서 조현 외교부 2차관과 댄 브룰렛(Dan Brouillette) 미국 에너지부 부장관 공동 주재로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제3국 원전시장 진출을 비롯한 원자력 분야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원자력 분야 상호 관심사안에 대해 폭넓게 협의하고, ‘新한․미 원자력협정’을 통해 마련한 양국 간 포괄적·전략적 원자력 파트너십을 지속 발전시켜 나간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원전 수출과 관련 양국 간 협력이 양국 기업의 제3국 원전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국제 비확산,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기여할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고위급위원회’ 산하 원전수출 실무그룹 차원의 후속논의를 통해 제3국 원전 수출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의 원자력정책 틀 내에서 원자력 안전·해체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원자력 전문가 인적교류 확대 가능성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공동의장은 4개 실무그룹별 구체적인 협력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양국의 실무그룹별 주요 관심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 실무그룹’은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운반·저장·처분키 위해 양국이 협의한 3개 공동연구 및 3개 정보교환 프로젝트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도 동 프로젝트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실무그룹’은 ‘원전연료 공급 안정성 관련 공동연구’ 진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하고, 후속 협력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원전수출 증진 실무그룹’은 ‘양국 수출통제체제 비교 편람 작성’ 및 ‘세계 원전시장 분석 공동연구’ 등 기존 공동연구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신규 사업으로 제3국 원전 진출을 위한 한·미 간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핵안보 실무그룹’은 양국이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등을 통해 축적한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고 보고하고, 앞으로 ▲연구용 원자로의 고농축우라늄(HEU) 사용 최소화 ▲2019년 ‘글로벌핵테러방지구상(GICNT) 워크숍’ 한국 개최 ▲핵안보 시나리오 기반 정책토의 등의 협력사업을 통해 국제 핵안보 강화 노력을 견인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 공동의장은 기존 원자력협의체인 ‘한·미 원자력 공동상설위원회(JSCNEC)’와 ‘한·미 핵연료주기 공동연구(JFCS)’로부터 최근 현황을 보고받고, 양국 원자력안전규제기관 간 협력 동향도 청취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공동의장은 지난 4월 개최된 ‘제36차 공동상설위원회’에서 안전·해체 분야 기술의제가 새롭게 착수된 점에 주목하고, 앞으로도 ‘공동상설위원회’가 이 분야의 원자력 협력을 지속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핵연료주기 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양국 연구진의 노력을 평가하고, 동 공동연구가 적시에 효과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독려했다.
아울러 국민들의 원자력 안전에 대한 기대수준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양국이 원자력안전을 제고하고 투명성을 강화키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양국 원자력규제기관 간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정부 관계자는 “2017년 양국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된 이번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는 양국 정부 간 전략적 원자력 파트너십에 대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고, 다양한 상호 관심사안에 대해 진솔하고 실질적인 논의를 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한·미 양국은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내년 중 서울에서 개최키로 결정했으며, 각 실무그룹을 중심으로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