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장관, “폐지 시 1600만 가구 전기요금 인상, 국민들 가만히 있겠냐?”
정부가 현행 3단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유지키로 사실상 결정했다. 누진제를 폐지하면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더 늘어난다는 것이 이유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의 3단계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하면 1구간에 해당하는 800만 가구, 2구간에 해당하는 600만 가구 등 모두 1,400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올라야 하는데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냐?”며 누진제 폐지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부는 한전의 전력판매수입이 늘거나 줄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모든 가구에 같은 요금제를 적용하면 현행 누진제 1단계와 2단계에 속하는 일부 가구의 전기요금이 오르고, 3단계 등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는 요금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날 백 장관의 발언은 지난 12일 한 방송에 출연해 “이번 하반기 국회에서 누진제 폐지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국회와 협의 하겠다”고 한 발언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 국민들의 누진제 폐지 요구를 일축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전체 전력사용량의 13%에 불과한 주택용 전기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저소득층 배려 취지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여전해 정부의 누진제 유지 입장에 대한 적지 않은 반발과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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