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주)(사장 정재훈/이하 한수원)이 운영 중인 발전용댐에 대한 수자원공사로의 이관 주장이 또 다시 나와 물의를 빚고 있다. 이번에는 이시종 충북도지사이며, 대상은 괴산수력발전소다.

이 지사는 “한수원에서 관리하는 괴산댐은 발전용댐으로 발전을 위한 고수위 운영으로 홍수에 유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워 홍수가 발생하면 월류 위험이 높다”며 “수자원공사가 (괴산댐을) 관리하면 물관리 중심의 다목적댐으로 기능을 전환할 수 있다. 다목적댐은 가뭄과 홍수 시 물 수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이러한 주장은 타당한 것일까? 결론적으로 근거 없고 설득력 떨어지는 억지 주장에 가깝다.

1972년 한강 대홍수 이후 1973년 정부는 한수원이 관리하는 한강수계의 발전용댐에 대해 원활한 홍수조절을 위해 홍수기(매년 6월 21일~9월 20일) 기간 제한수위를 설정했고, 이 조치에 따라 한강수계 발전용댐은 45년간 재해예방에 기여해 왔다.

이 지사가 수자원공사로의 이관을 주장한 괴산댐은 소규모 댐으로 홍수조절 용량은 크지 않지만 홍수기 중 홍수조절용량 확보를 위해 계획홍수위(EL. 136.93m)와 제한수위(EL. 134m) 사이 공간을 이용해 홍수조절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2017년 7월 16 괴산지역 수해 발생 시 괴산댐의 수위 상승을 지적하지만 이는 댐 상류지역의 단시간 집중호우에 따른 불가항력적 상황으로 괴산댐이 발전용댐이라 발전을 위한 고수위 운영에 따른 월류 위험이 높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한강수계의 10개 댐[화천댐, 춘천댐, 의암댐, 청평댐, 팔당댐, 괴산댐(이상 발전용댐), 충주댐, 소양강댐, 횡성댐, 충주조정지댐(이상 다목적댐)]은 1999년에 ‘한강수계 댐 통합 운영규정(국토부 훈령 제242호)’이 제정된 이후 용수공급 및 홍수조절을 우선적으로 운영해 왔다.

이후 2011년 가뭄과 홍수로 인한 재해방지 및 수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댐과 보등의 연계운영규정(환경부 훈령 제1348호)’이 제정돼 괴산댐을 포함한 국내 대부분의 댐은 정부의 통제를 받아 수위와 용수사용량을 계획하고, 방류 승인 절차를 통해 연계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물관리시스템이 구축·운영되는 상황에서 운영주체가 바뀐다 해도 운영방식은 현재와 동일하기 때문에 괴산댐을 다목적댐으로 기능 전환해 가뭄과 홍수 시 수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

아울러 이 지사는 “지난해 7월 내린 폭우로 괴산댐 인근이 큰 피해를 입었다”며 괴산댐의 관리권 이관을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또한 당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억지 주장이다.

당시 괴산댐 상류 미원면 지역은 6시간 동안 강수량 290mm(시간최고 93mm)를 기록했으며, 괴산지역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2017년 7월 27일)된 바 있다. 괴산댐 인근지역의 피해가 댐 운영 미흡 등 인적 실수에 의한 인재가 아니라 천재지변에 따른 자연재해라는 것이다.

괴산댐은 이런 천재지변의 상황에서도 한강홍수통제소의 통제에 따라 수위조절을 시행했고,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괴산군청 등과 협조해 만약을 대비한 주민대피 방송 등을 시행하는 등 비상상황 대응에 최선을 다했다. 특히 괴산댐 직원들은 헌신적인 노력으로 댐 월류를 막아내 집중호우로 인한 더 큰 피해를 막아냈다.  

집중호우 피해는 강우가 집중된 충청남북도 6개 시·군 76개소에서 발생했으며, 정부는 큰 피해가 발생한 청주, 괴산, 천안 등 3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때문에 괴산댐 인근에만 괴산댐으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 또한 사실과 다르다. 

한수원 측은 “현재 발전용댐과 다목적댐의 운영은 국가기관인 환경부 홍수통제소로 일원화돼 통합된 규정에 따라 홍수통제소에서 댐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며 “한수원에서 발전을 위한 댐 운영으로 홍수에 유동적 대처가 어렵고,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면 가뭄과 홍수 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한수원은 최근 발생하는 국지성 집중호우 및 이상 기상상황에 철저히 대응하고,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 등 물관리 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수원은 80년 이상 댐을 운영한 국내 최고의 댐 운영 전문회사로 한강수계의 무상 용수공급 및 홍수조절 기능을 충분히 잘 수행하고 있다. 발전용댐의 수자원공사로의 이관은 공공의 이익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불순한 의도(?)가 내포된 것이 아니라면 근거 없고 설득력 떨어지는 발전용댐의 수자원공사로의 이관 주장은 이제 그만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한편 괴산댐은 광복이후 절대적 부족 전원을 해결키 위해 순수 국내 기술로 건설한 최초의 수력발전소로 1957년 2월 준공됐다. 괴산댐은 강우시 댐으로 물이 흘러 들어오는 면적(유역면적)이 671㎢로 우리나라 최대 댐인 소양강댐 유역면적(2,703km2) 대비 약 1/4 수준으로 상당히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지만 댐의 저수용량은 1,500만 톤으로 소양강댐(29억 톤)의 약 1/193에 불과한 소규모 댐이다.

괴산댐은 괴산댐 하류 취수시설에 약 20만 톤/일 용수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봄철 가뭄 시에는 전력 생산보다는 모내기 등에 차질 없도록 하류지역에 농업용수를 우선해 공급하고 있다. 또한 괴산댐에 조성된 ‘산막이옛길’은 연간 약 150만 명이 찾는 괴산군 최대의 관광지로 지역에 친수공간을 제공하고 경제적 발전에 기여하는 등 괴산댐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