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이하 원안위)는 지난 18일 오후 2시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2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2차 공청회는 전문가, 이해 관계자 등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23일 1차 공청회에 이어 당초 6월에 개최 예정이었지만 대진침대 사건으로 생활방사선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종합대책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하반기로 연기돼 이날 열리게 됐다.
원안위는 지난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관련 공론화 과정에서 나타난 ‘원전 안전기준 강화’라는 국민 대표들의 권고 등 그동안 논의된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모아 개선대책 마련을 추진해 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가동원전의 주기적안전성평가 승인제도 도입 등 실질적인 안전기준 강화를 위한 대책은 물론 생활주변방사선 제품안전 및 방사선 건강영향 평가 등 국민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도입과 국민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대책(안)에 대한 의견수렴이 이뤄졌다.
종합대책 주요 내용은 ▲가동원전 주기적안전성평가 승인제도 도입 ▲원전 내진설계기준 재검토 ▲다수기 안전성 평가 규제방안 마련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및 고준위 방폐물 인허가제도 개선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강화 ▲전주기 방사능재난 대응체계 구축 ▲방사선 건강영향 평가 추진 ▲사업자 및 규제기관 안전문화 강화 ▲안전규제 투명성 확보와 소통 강화 ▲국내 고유 기술기준개발 등이다.
이날 공청회는 원안위 이경용 안전정책과장의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안)’ 발표와 성균관대 권기헌 교수를 좌장으로 동국대 박종운 교수, UNIST 김희령 교수, 경희대 정재학 교수, 부산대 김광희 교수, 에너지시민연대 홍혜란 사무총장, 녹색연합 석광훈 전문위원,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부장, 한수원 전휘수 부사장, 원자력연구원 백원필 부원장. 원자력안전기술원 이진호 부원장, 원안위 손명선 안전정책국장 등 11명이 참여한 패널토의,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원안위는 향후 원전 지역주민 설명회(2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오는 10월에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