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의원, “연구비 유용 총 151건, 피해금액 113억 원에 달해” 지적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의 R&D 자금 불법 유용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가 R&D 예산 불법 횡령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 R&D 예산은 ‘눈먼 돈’이라는 지적이다.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8) 중기부의 R&D 연구비 유용 건수는 총 151건, 그 금액은 113억원에 이르며, 현재 환수된 금액은 76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참여연구원 인건비 유용이 총 61건, 피해액 23억원 ▲허위 연구비 지원이 56건, 피해액 69억원 ▲재료 및 부품 목적 외 사용 30건, 피해액 16억원 ▲연구비 무단인출이 4건, 피해액 3억원이다.
특히 여러 불법 유형 중에 참여연구원 인건비 유용 건수는 2017년 8건이었던 것이 올해 40건으로 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40건 중 대학교 35건, 중소기업 5건으로 대학교에서 연구개발에 참여한 학생들의 인건비 유용이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조배숙 의원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키 위한 R&D 지원 예산이 국민 혈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먼 돈’으로 쓰이고 있다”며 “특정 유형의 불법 유용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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