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력, 조류, 파력, 해수온도차 발전 등 해양에너지 개발에 막대한 정부예산을 쓰고도 지난해 수립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해양에너지 분야가 전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수립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향후 2031년까지 해양에너지 설비 반영은 전무해 다양한 분야의 신재생에너지를 개발·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정책방향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수립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는 달리 2015년에 수립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현재 255MW인 해양에너지 설비를 2029년까지 1,025MW로 확충한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었다.
정부는 그동안 해양에너지 연구개발에 최근 5년 동안 해양수산부 652억원, 산업통상자원부 357억원 등 총 1,009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으며, 연구개발 결과 실용화기술도 일부 확보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양수산부는 조류 발전의 경우 200kW급 수평축 능동제어형 조류발전시스템 설계 및 제작 실용화 기반 기술을 확보하고, 1MW급 조류발전상용화시스템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 실증(5~10MW급)·발전(500MW) 단지를 구축해 보급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파력발전의 경우 500kW급 진동수주형 파력발전 파일럿플랜트 설계·제작·설치·시운전(제주 용수리 해상)을 진행했으며, 향후 도서지역의 방파제 연계형 파력발전시스템을 통해 해양에너지 타운 및 해양에너지 자립섬 조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해수온도차발전의 경우는 1MW급 해수온도차발전 실증플랜트 개발 및 적도(키리바시) 지역의 실해역 실증을 통해 발전플랜트의 해외시장 수출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어기구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맞게 신재생에너지를 집중 육성키 위해서는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합리적인 포토폴리오 구성이 필요하다”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일부 실용화 기술도 확보한 해양에너지 분야를 정부 스스로 포기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