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2017년도 하반기 국가 R&D 종료 및 추적 평가에서 저조한 성적을 거둬 성과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하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에 따르면 산업부의 ▲에너지자원순환기반조성 ▲지식경제프론티어기술개발 ▲헬기기술자립화사업 등 3개 사업의 평가점수가 각각 73.1점, 75점, 76점으로 평가대상 정부부처 사업 중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부통신부가 시행한 이번 평가는 2016년 종료된 7개 부처 11개 사업에 대한 ‘종료평가’와 사업종료 후 5년이 경과한 3개 부처 5개 사업에 대한 ‘추적평가’로 나눠 이뤄졌는데 ‘에너지자원순환기반조성’은 종료평가, ‘지식경제프론티어기술개발’과 ‘헬기기술자립화사업’은 추적평가 대상이었다.
사업에 소요된 총 사업비는 에너지자원순환기반조성 1,524억원(2007~18), 지식경제프론티어기술개발 5,335억원(1999~2013), 헬기기술자립화사업 4,643억원(1999~2012) 등 총 1조1,502억원으로 이는 과기정통부 5개 사업 2조4,791억원, 교육부 1개 사업 1조7,960억원에 이어 8개 정부부처 중 3번째로 많은 사업비를 쓴 것이다.
종료평가에서 산업부의 ‘에너지자원순환기반조성사업’은 11개 사업 중 9위로 평가됐으며, 추적평가의 경우 3개 부처 5개 사업 중 산업부의 ‘지식경제프론티어기술개발’과 ‘헬기기술자립화사업’만이 각각 75점, 76점으로 평균점(80.5점)에 크게 못 미치는 낮은 평가를 받았다.
어기구 의원은 “국가 R&D 사업의 핵심부처로서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초석을 다져야할 산업부가 막대한 연구개발 예산을 쓰면서도 성과가 정부부처 중 최하위로 저조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R&D 사업의 성과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