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원가 반영 ‘전력구입비 연동제’ 도입 추진?
한전, 원가 반영 ‘전력구입비 연동제’ 도입 추진?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8.10.06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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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구입비 연동제 도입방안 연구' 용역 의뢰…산업부, “한전 자체 추진, 정부 정책 아냐”
한전 본사 전경.
한전 본사 전경.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이하 한전)가 원가에 따라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전력구입비 연동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곽대훈 의원(자유한국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5일 한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작년 7월 에이티커니코리아와 삼일회계법인에 ‘전력구입비 연동제 도입방안 연구’를 맡겼고, 그 초안이 지난달 나왔다.

‘전력구입비 연동제’는 연료비나 전원 믹스 변화, 발전기술의 진보 등으로 전력구입비가 변동하면 전기요금도 그에 맞춰 올리거나 내리는 것을 말한다.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오르면 전기요금을 올리고, 재생에너지 기술 향상으로 발전단가가 하락하면 전기요금을 내리는 것이다.

연구보고서는 연동제 기대효과와 해외사례, 국내에서 이미 연동제를 도입한 가스·열·항공요금 사례 등을 조사하고, 연동제 설계 방식과 고려사항 등을 분석했다.

연구보고서는 “전력구입비 연동제는 공급원가의 전기요금 적시적 반영을 통한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 유도와 판매사업자의 재무 안정성 확보가 주된 목적”이라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연료비 하락이나 기술발전으로 한전의 원가가 줄어도 전기요금이 하락하지 않아 손해를 볼 수도 있으며, 발전사업자도 원가를 판매가격에 제때 반영해야 적정 수익성을 확보하고 사업 예측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전력구입비 연동제’ 도입은 한전의 숙원이다. 이번 연구 용역은 전임 조환익 사장 때에 추진됐으며, 현 김종갑 사장도 지난 7월 “두부가 콩보다 싸다”는 비유를 들며 전력구입비 연동제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밝힌 바 있다. 

한편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구입비 연동제 연구는 한전이 자체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정부 정책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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