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소속 공공기관의 허위 출장과 출장비 부정사용이 약 8,000여건, 횡령금액은 약 7억원에 달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32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허위출장과 출장비 횡령 건수가 7,980건에 전체 횡령금액은 약 6억9,560만원으로 나타나 허위출장으로 인한 부정수급이 심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년간 직원들의 출장비 횡령 및 부정사용이 가장 많았던 기관은 ▲한국전력공사로 3,064건에 달했으며, 한국수력원자력이 1744건, 한전KDN이 828건, 전기안전공사가 614건으로 뒤를 이었다. 한전, 한수원, 한전KDN까지 상위 3개 기관의 출장비 횡령 건수는 전체의 70%를 차지해 전력공기업의 횡령 행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금액도 한전이 약 1억2,645만원을 기록해 가장 많았으며, 한전KDN이 약 1억2,507만원, 한수원이 약 1억1,986만원을 기록해 횡령금액에 있어서도 전력공기업들이 상위를 차지했다. 강원랜드의 경우 횡령건수는 6건으로 전체 32곳 중 2번째로 적었지만 횡령액수는 약 1억860만원으로 4번째로 많아 1건 당 횡령액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 1명당 가장 많은 횡령이 적발된 곳은 한전KDN으로 직원 한 명이 무려 359차례에 걸쳐 약 1500만원의 출장비를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직원의 경우 허위출장비 관리를 위해 팀원들의 개인통장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하고 사용·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전의 한 직원은 218차례에 걸쳐 허위 근거리 출장 신청 후 조기퇴근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300만원을 횡령한 사실도 적발됐다. 한전의 경우 2016년을 제외하고 2012년부터 매년 300~400건에 가까운 출장비 횡령이 지속적으로 일어났다. 그런데 올해는 적발 건수만 1,088건으로 전년도 374건에 비해 714건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가고 있는 상태로 밝혀졌다.
이훈 의원은 “도덕적으로 청렴해야할 공공기관들의 직원들이 수십에서 수백차례나 출장 기록을 조작하고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횡령하고 있다”며 “반드시 명명백백하게 조사해 비위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각 기관마다 관련 청렴교육 등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임직원들의 비위행위가 줄지 않고 있다”며 “기관별 청렴교육 개선 등 제도적 보완과 동시에 국회를 비롯한 감독기관들의 보다 적극적으로 감시감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