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산업부에서 확보한 방폐기금 자료를 확인한 결과, 방폐기금 관리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식’으로 눈속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폐기금은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과 ‘중저준위방폐물 관리비용’으로 계정이 나눠져 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은 현재 고준위방폐장이 존재하지 않아 추후 처분을 대비해 계정에 적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중저준위방폐물 관리비용’은 중저준위방폐물 발생자가 경주방폐장으로 처분인도할 때 200L당 1,373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게 돼있어 최종 폐쇄비를 제외하면 적립금이 없는 상태다.
중저준위방폐물 관리비용에는 적립금이 없어 이를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에서 전액 차입해 경주방폐장 동굴처분시설을 건설했고, 현재 건설 중인 표층처분시설 건설에 필요한 비용 역시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에서 차입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산업부가 권 의원실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고준위방폐물을 건설키 위해 약 64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중저준위방폐물 관리비용으로 수조원의 비용을 차입해주다보니 계정 간 건전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며, 계정 간 차입으로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만 약 4,000억원 정도다.
권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최종상환 계획에 있다고 지적했다. 중저준위방폐물 관리비용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으로부터 차입한 천문학적 비용은 중저준위방폐물을 처분인도 시 드럼당 발생하는 1,373만원으로 조금씩 갚아나가게 돼 있다.
향후 건설될 중저준위방폐물 처분시설을 위해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으로 추가적으로 차입한 금액을 드럼당 1,373만원으로 상환한다면 신고리 6호기가 최종 해체되는 시기인 2093년에 이른다. 2093년에 최종상환이 이뤄지면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3조7,412억원이 되고, 중저준위방폐물처분시설 건설비용은 3조3,633억 원으로 원금보다 이자가 약 3,800억 가량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권칠승 의원은 “계정 간 차입이 지속된다면 결국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일을 초래하게 된다”며 “지금이라도 불필요한 금융비용 발생을 방지키 위해 계정 간 완전한 분리를 통한 기금 건전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