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립의 상징인 금강산(임남)댐의 유로변경을 통해 한강 수질개선과 수도권 용수공급 능력 개선으로 약 8.8조원의 해당하는 경제적 편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남북관계 개선전망에 따른 북한강수계 연계 방안’ 자료에 따르면 북측이 금강산댐 방류 방식을 변경할 경우 우리 측 용수 확보 여건이 좋아지면서 수질이 개선돼 하천기능이 회복되고, 5개 수력발전소 발전량도 증가하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북한의 금강산댐은 도수터널을 이용해 동해안으로 물길을 돌리는 유역변경식 수력발전을 하고 있다. 북한이 유역변경식 발전을 위해 동해로 물길을 돌리면서 금강산댐 하류에 위치한 화천댐의 유역면적은 현재 1,698㎢로 금강산댐 건설 전인 3,901㎢ 보다 56% 감소했으며, 연간 30억 톤이었던 유입수량은 약 53%가 감소한 14억 톤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금강산댐에 가둔 물을 본류 방향인 남측의 북한강으로 방류하게 되면 연간 16억 톤의 수량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2016년에 준공된 영주댐 8개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간 약 8.8조원에 해당하는 경제적 편익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금강산댐은 유역변경식 발전을 목적으로 건설된 댐이므로 본류(북한강) 방향으로는 발전기가 설치되지 않아 원 유로를 회복할 경우 신규 수력발전기를 설치해 수자원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본류 방류에 따라 감소되는 북한 수력발전소의 발전량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북한으로 전력 공급 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 지급을 통해 남북 서로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의견이다.
이훈 의원은 “금강산댐 방류방식 변경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부응할 수 있음은 물론 남북경협의 상징적인 역할이 될 수 있다”며 “과거 남북의 냉전 구도의 상징에서 남북 화합의 상징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