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에서부터 현재까지 771억원이 투입된 한전의 심야 히트펌프보일러 사업이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히트펌프보일러의 전기요금 절감효과는 30%대인데 업체들은 최소 50%에서 최대 65% 이상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허위과장광고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박정 의원실의 사실관계 확인 요청에 한전 측은 사업 초기 전기요금 절감효과와 시공 등의 과정에 일부 문제가 발견됐지만 제기된 민원은 다 해결됐고, 현재는 별다른 피해사례나 문제사례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 현장과 인터넷상에서는 업체들이 여전히 50~65%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심야 히트펌프보일러 사업’은 기존 심야 전기보일러(심야전력(갑)) 사용고객이 고효율기기인 히트펌프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용량에 따라 대당 200~250만원을 한전이 고객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4년 8월 시작된 이 사업은 8월말 현재까지 31,035대가 보급됐고, 한전은 총 771억원을 지원했다.
일부에서는 이 사업이 일부 대기업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전은 1998년부터 지방 농어촌을 중심으로 남아도는 심야전기를 활용한 전기보일러 보급사업을 펼쳐 2009년까지 총 56만대를 보급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전기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심야전기 잔여량이 줄었고, 전기보일러의 낮은 효율 문제로 적자까지 발생하자 사회복지시설 등을 제외하고 일반 보급을 중단했다.
2014년 심야 히트펌프보일러 보급사업을 시작하면서 한전은 약 15만대 가량의 보일러 교체를 예상했다. 2018년 8월 현재 3만1,000여대가 보급됐고, 업계 전체로는 약 3,000억원의 시장이 형성됐다. 향후 최소 10만대가 추가로 보급된다면 총 사업비는 최소 3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2014년 한전은 고효율 보일러 개발사로 6개사를 선정하고 보급·교체사업을 재개했는데 심야전기 공급 중단으로 보일러 시장이 위축되던 시기에 보일러 업체로서는 단비를 만난 셈이다. 사업 초기에는 총 5조원의 시장이 열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삼성전자, LG전자, 경동나비엔, 귀뚜라미, 대성히트펌프, 오텍캐리어 등의 회사가 보일러를 보급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삼성, LG 등 대기업이 시장의 90%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
박정 의원은 “설치계획서 접수, 지원금 신청, 준공 확인, 지원금 지급이 한전과 고객 사이에서 이뤄진다는 것을 감안하면 한전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사업을 주관하는 한전은 허위과장광고를 벌이는 업체에 대해 불이익을 주고, 소비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