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이 참여를 검토 중인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프로젝트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에서 “무어사이드원전 프로젝트는 UAE원전 수출방식과 달리 건설비용을 우리가 마련하고, 운영을 통해 회수하는 방식이니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어사이드원전의 경우 UAE원전처럼 돈을 받고 원전을 지어주는 방식(EPC)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규제자산기반(RAB) 방식’으로 원전을 짓고 35년간 운영하면서 전력판매대금으로 건설비를 회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무어사이드원전은 ‘22조원짜리 수출사업이 아니라 국민혈세로 22조원를 투자하는 사업’이라는 주장이다.
송 의원은 영국의 신규원전 건설사업에 먼저 진출했던 일본이나 프랑스 기업들은 이미 철수를 결정했거나 수익 보장을 놓고 수년째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며 잘못 들어간 원전은 더 이상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라고 경고했다.
프랑스 EDF社가 추진하고 있는 영국의 ‘힝클리 포인트 C원전’도 건설비용이 21조7,000억원에서 28조4,000억원으로 늘어났지만 영국 정부는 발전차액정산제도(CFD) 방식이기 때문에 초과비용을 포함한 모든 건설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또 2014년 프랑스 엔지社는 일본 도시바사와 함께 영국 원전 수주를 위해 지분을 투자하며 사업에 참여했지만 도시바의 자회사인 웨스팅하우스가 미국의 원전사업에서 7조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고 파산하자 지분을 도시바에게 모두 넘기고 사업에서 철수했다.
송 의원은 “무어사이드원전의 경우 수주가 우선이 아니라 운영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수십 수백조의 원전 수출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한전의 수익에 맞는 사업인지가 무어사이드원전 사업의 참여기준이 돼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