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 “수요자원은 동일용량 발전자원 확보하는 것보다 경제적”
전력거래소는 ‘수요감축을 하지 않아도 기본정산금을 받을 수 있어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에 대해 “고비용 발전기의 건설대체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16일 세계일보는 "수요감축을 하지 않아도 기본정산금을 받을 수 있다. 최근 5년간 지급된 정산금은 총 5,394억원으로 이중 이행실적과 관계없이 4,913억원(91%)이 기본정산금으로 지급돼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에서 발전설비의 1kW 생산과 수요자원의 1kW 감축은 동일한 가치를 갖게 되므로 발전설비의 용량정산금과 마찬가지로 수요자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기본정산금을 지급한다”며 “현행 전력시장에서는 공급가능한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실제 가동이 되지 않더라도 설비투자를 유인하고, 수급안정을 도모키 위해 용량요금(기본정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수요자원은 고비용의 LNG 발전설비의 추가 건설을 대체하고, 동일용량의 발전자원을 확보하는 것보다 경제적(약 53% 수준)”이라며 “수요자원은 수급불안 요인이 가장 높은 연중 피크시기에 활용을 전제로 고비용의 LNG 발전기의 추가 건설을 대체함으로써 전체 설비투자 비용을 절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선진 DR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북미시장(PJM 등)에서도 기본정산금 비중이 우리와 동일하게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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