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의원 “정책 방향과 속도를 조절해야”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은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탈원전 계획만 내놓고 탈석탄 계획은 내놓지 못하고 있어 반쪽자리 에너지전환이라는 질의를 할 예정이다.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노후 발전소 10기를 폐지하고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시 발전을 제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전체 61기 석탄화력 발전소 가운데 환경설비 개선이 필요한 설비에 대해 올해 21기, 내년까지 총 30기의 설비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문제는 수명이 10년 전후로 남은 30여기 발전소의 처리 문제다.
탈황·탈질·집진기 등 환경설비 개선을 하려면 최소 10~20조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10년 사용하려고 수 십 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예산낭비이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은 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일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환경설비만 개선할 경우 예타를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때문에 발전사들은 환경설비를 개선하면서 터빈과 보일러 등 주기기도 교체해 효율도 높이고, 수명도 10년 이상 연장하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을 김삼화 의원실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전환정책에 있어 반대되는 조치로 보고 있다.
김삼화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목표만 있고 마땅한 수단이 없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 에너지전환 정책이 반 쪽 짜리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다”며 “탈원전과 탈석탄을 동시에 추진하기 어렵다보니 수 조원의 예산낭비가 초래될 우려가 큰 만큼 지금이라도 정책 방향과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발전5사는 현재 ▲한국남동발전(삼천포 5·6호기, 영흥 1·2호기) ▲한국중부발전(보령 3~6호기) ▲한국서부발전(태안 3~8호기) ▲한국남부발전(하동 1~8호기) ▲한국동서발전(당진 1~8호기) 등은 총 30기에 대해서 환경설비 교체와 설비효율 향상을 통한 성능개선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