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과 신재생에 대한 과도한 지향 수정 필요"
"원전과 신재생에 대한 과도한 지향 수정 필요"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3.02.1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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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동 서울대 교수 ‘새 정부의 바람직한 에너지정책 방향 모색’ 포럼서 강조
차기 정부 전력정책 핵심이슈로 낮은 전력가격 문제 해소 필요 등 5가지 제기

▲ 이정동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사진=서울대 홈페이지]
이정동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최근 조경태 의원실이 국회서 주관한 ‘새 정부의 바람직한 에너지정책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의 포럼에서 차기 정부의 전력관련 정책의 핵심 이슈로 ‘에너지원간 합리적인 상대가격 체계 유도’ 등 다섯 가지를 꺼내 놓았다.

이정동 교수는 이날 포럼에서 ‘전력산업의 이슈와 정책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우선 에너지원별 적정가치를 반영한 상대가격 체계의 형성이 필요하다며 “상대적으로 낮은 전력가격 문제의 해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또 전원믹스의 합리화가 필요하다며 “원전 및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과도한 지향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발전부문의 비대칭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며 “민간과 공공부문간 비대칭 규제의 적극적 해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회적 수용성 제고 노력도 강조하면서 이정동 교수는 “송전망 신증설 및 원전관련 부지 확보 등 갈등요인의 선제적 해결”을 주문했다. 특히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구조기반 확보가 필요하다며 “해외진출을 통한 성장동력화 유망분야의 시너지 구조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 이정동 교수는 최근 전력산업의 이슈로 ‘수급불안’을 꼽으면서 수요증가와 공급부족, 가격왜곡, 제도적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1991년부터 2010년까지 전력수요 증가를 언급하면서 전체 에너지 소비량 중 전력의 상대비중 증가의 경우 전세계적 추세이지만, 그 속도가 OECD 평균에 비해 높은 상태라면서 전력 과소비형 산업구조가 한몫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전력 수요의 증가율이 약2.4%로 예상되었으나 동기간 실제 전력 수요 증가율은 4.5%를 기록했다”고 그 근거를 제시했다.

공급부족과 관련해 이 교수는 “제3차 수급계획상 2010~13년 건설 예정 발전설비의 44%가 취소 또는 6개월 이상 지연”된 공급 계획 차질과 설비고장으로 인한 수급불안정 등을 그 이유로 꼽았다.

이 교수는 또 제도적 문제를 언급하면서 왜곡된 경쟁개념, 빈번한 정책 개입, 시장참여자들간 비대칭 규제, 중첩된 정책의사결정구조 등을 언급했다.

한편, 이정동 교수는 2008년 확정된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관련해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세부검토가 필요하다며 원자력의 경우, 송배전망이 포화인 상태에서 전전화(All-electric)를 촉진했고,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 안전성 우려로 소비자 수용의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90년대 이후 우라늄의 공급부족 현상 지속으로 가격 상승이 전망되고 있다며 현재 (원자력)발전소 건설 속도를 유지할 경우 30년안에 매장량/재고량 소진이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 현 전력망에서는 기술적 문제로 인해 수용성에 한계가 있고,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전력망의 고도화(전력망에 대한 우선 투자를 바탕으로 가격 인하된 상태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필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며 전력망 개선비용, 백업발전설비 건설, 부지 확보 등의 사회적 비용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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