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공사 중단으로 ‘불똥’ 튀어
신고리 3․4호기 JS전선 케이블에 대한 화염시험 재시험 실패에 따라 동 케이블을 교체키로 한수원이 결정함에 따라 내년도 여름 전력수급에도 비상이 걸렸다.
김제남 의원은 16일 “신고리 3, 4호기는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기기검증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빨라야 2017년 이후에나 준공이 가능하다”며 “현재 신고리 3, 4호기(APR 1400)는 가동 중인 원전이 없는 최초모델이라 안전등급 케이블의 기기검증(EQ)을 통과한 업체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제작 가능한 업체 선정, 기기검증(EQ), 제작 등을 고려하면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신고리 3, 4호기는 빨라야 2017년에 준공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산업부도 16일 “케이블 교체로 인해 신고리 3호기의 준공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은 차질없이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며 “신고리 3호기 준공 지연에 따른 내년 여름 전력수급 애로에 대해서는, 국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내년여름 전력수급상황 점검 및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제남 의원은 “신고리 3, 4호기는 밀양 송전탑 공사와 뗄레야 뗄수 없는 관계”라며 밀양 송전탑 공사가 신고리 3, 4호기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것인만큼 이제 더 이상 밀양 “송전탑 공사를 강행할 명분이 사라졌다. 따라서 밀양 송전탑 공사는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신고리 3,4호기는 UAE원전의 참조발전소이다. 2015년 9월 가동되지 않으면 지체상금 0.25%를 내야한다. 때문에 이를 핑계로 안전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안전성 확인과정을 생략하는 꼼수를 부려서는 절대로 안될 것”이라며 “신고리 3, 4호기의 안전등급 케이블 교체하는 전 과정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하고 “신고리 3, 4호기 전력공급을 명분으로 현재 강행되고 있는 밀양 송전탑 공사를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런데도 산업통상자원부는 밀양 송전선로 건설은 차질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지금 밀양 주민들은 1년 농사를 짓고도 수확하지 못하고 공사강행에 저항하고 있다. 국가는 어떤 경우에라도 주민들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며 “따라서 국가는 1년 농사를 수확할 수 있도록 공권력을 철수하고 더 이상 명분도 사라진 밀양 송전탑 공사강행을 즉각 멈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에너지정의행동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신고리 3,4호기 제어케이블 시험이 특히 주목받는 것은 밀양 765kV 송전탑과 맞물려 있다는 데서 주목할 만하다. 그간 한전은 신고리 3호기의 완공이 올해 연말이라며, 밀양 송전탑 공사의 시급성을 강조해왔으나 이미 한수원 비리 사건으로 내년 8월 이후로 연기된바 있다. 이번 케이블 시험 실패로 새롭게 케이블을 제작하고 시험, 설치하는 데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밀양 송전탑 공사가 시급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지금도 밀양에선 연일 한전의 건설공사 강행으로 부상자들이 나오고 있으며, 반대운동 주민들에 대한 인권 탄압도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신고리 3,4호기 건설 공기가 지연된 만큼 이제 밀양 송전탑 공사는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그간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회적 공론화’ 기구를 만들어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우려야 할 것이다. 지금 시급한 것은 건설공사 강행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한 밀양 문제 해결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