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 오해와 불필요한 논란 막아야
에너지전환, 오해와 불필요한 논란 막아야
  • 한윤승 기자
  • 승인 2018.12.0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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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에너지특별위 간사 전현희 의원, 5개 핵심사안 지적
원전기술. 국제무대서 경쟁력 잃는 것 아닌지 정부 답내라
전현희 더불어 민주당 의원.
전현희 더불어 민주당 의원.

에너지특별위원회(이하 에너지특위)는 에너지 전환 정책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 실제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가능한지 전기요금 인상을 막을 수 있는지 에너지 전환 이후 충분한 전기를 확보할 수 있는지 에너지 전환 정책이 원전 기술 등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있는지 다섯 가지 사안을 점검하고 정책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하는 등 방향을 정할 수 있어야 한다.”

에너지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전현희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에너지특위에서 논의해야 할 다섯 가지 핵심 사안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원전과 관련된)안전 문제는 모든 분들이 공감하고 있고, 세계적인 추세도 원전을 감소하거나 탈원전으로 가고 있다면서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가 오히려 환경오염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정부가 산림훼손 최소화를 위해 태양광 산지농지 일시허가제도를 도입했고,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기요금 인상 우려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서 2023년까지 전기료 추가 인상 요인이 없다고 발표했다면서 여기에 관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가 필요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했을 때 우리가 필요한 충분한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특위의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원전 관련 기술이 퇴보하고 국제 경쟁에서 우리 원전산업이 경쟁력을 잃는 것은 아닌지 정부에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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