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에기본’ 속 에너지전환 과제와 보완점은?
‘제3차 에기본’ 속 에너지전환 과제와 보완점은?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8.12.15 01: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너지정보문화재단, 두 번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토론회’ 개최
14일 ‘에너지전환의 과제’란 주제로 열린 두 번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토론회’에서 패널토론을 하고 있다.
14일 ‘에너지전환의 과제’란 주제로 열린 두 번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토론회’에서 패널토론을 하고 있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상임이사 윤기돈/이하 재단)은 14일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권고안에 나타난 에너지전환 과제 평가 및 보완 방향’을 주제로 한 두 번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토론회’를 개최했다.

재단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주요 의제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연속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 5일 ‘소비구조 혁신’을 주제로 첫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종수 서울대학교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 교수가 ‘권고안에 나타난 통합적 관점에서의 중장기 에너지전환 방향’, 온기운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에너지전환 정책의 평가와 보완 방향’, 김해창 경성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가 ‘탈원전-에너지전환을 위한 정책 제언’이란 주제로 발표를 가졌다.

이종수 교수는 “2차 에너지(전기) 가격이 1차 에너지 가격보다 낮은 에너지 상대가격 왜곡에 따른 소비의 급격한 전기화로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으며, 에너지 소비 효율성도 해외 주요국에 비해 낮은 현실을 고려할 때 에너지전환은 전력, 가스, 열 등 모든 에너지원별 역할의 전환을 포괄하는 개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권고안에서는 통합적 관점에서 에너지전환을 실현키 위해 공급 측면에서는 ‘통합 스마트에너지시스템’ 구현, 수요 측면에서 산업·건물·수송 등 전 부문의 맞춤형 수요관리 추진과 시장에서 가격 신호로 수요와 공급의 조화, 산업·일자리 측면에서 공기업 구조 및 역할 조정과 에너지 플랫폼 구축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온기운 교수는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 “법적·절차적 타당성 결여와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은 점,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산업계 부담 증가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보완키 위해서는 “최상위 계획에서 기저전원인 원전 비중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에너지 수요 감축을 위한 전기요금을 신축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해창 교수는 “워킹그룹 권고안의 목표가 분명치 않고, 달성 수준이 낮다”고 지적하며 “에너지전환 이전에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을 바탕으로 한 마인드 전환이 먼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친환경 생활양식이 가능토록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여하는 엄격한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박주헌 동덕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민간 워킹그룹,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범진 경희대학교 교수는 “에너지기본계획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다른 에너지 관련 계획에 대해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이어야 하는데 권고안은 에너지전환 정책에 치우치고 있으며 타 발전원에 대한 언급이 없어 본래 취지에 부합치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 차례의 계획이 5년마다 크게 달라지는 것에 대해 정치적 영향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석광훈 녹색연합 연구위원은 “에너지기본계획은 국내외적으로 에너지전환과 4차 산업혁명이라는 과제가 대두된 상황에서 포괄적 에너지시장구조의 개혁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며 “탈원전 논란으로 역량을 소진하기보다는 가스터빈 국산화, 태양광산업 수출역량 강화에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은 2016년부터 전력·가스·통신시장의 융복합으로 결합상품화가 이뤄진 것처럼 에너지와 통신시장의 통합, 전력가스시장의 과감한 개방으로 혁신산업과 일자리 창출 등의 대안정책을 제시했다.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의 에너지전환에 대해 “최종에너지의 약 25% 내외 수준인 ‘전력의 발전 부문’에만 집중된 논의를 에너지 전체의 시각으로 확장해야 한다”며 “수요와 공급, 에너지원 간의 통합을 기반으로 구현하되 규제보다는 시장을 기반으로 하고 소비자 선택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에너지 자립, 지속가능한 성장, 고효율 기술 개발과 고용 창출 등의 관점에서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공급보다는 수요에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재단은 순차적으로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에너지산업’, ‘신재생에너지 비전’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활발한 의견교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 354, 동아빌딩 511호
  • 대표전화 : 070-4147-4142
  • 팩스 : 070-4147-4149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재구
  • 법인명 : 발전산업신문
  • 제호 : 발전산업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16
  • 등록일 : 2013-01-10
  • 발행일 : 2013-01-10
  • 발행인 : 박재구
  • 편집인 : 박재구
  • 충청지사 :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80 동부APT상가 208호
  • 발전산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발전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gnkorea@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