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에너지 빈곤·지원 모델 마련해야”
“한국형 에너지 빈곤·지원 모델 마련해야”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8.12.19 2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백재현 의원·에너지재단, ‘에너지와 인권 포럼’ 3차 토론회 개최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에너지와 인권 포럼’ 제3차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에너지와 인권 포럼’ 제3차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은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에너지빈곤층과 에너지복지의 현주소’를 주제로 ‘에너지와 인권 포럼’ 제3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에너지와 인권 포럼’은 백재현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에너지재단이 주관하는 연속토론회로 에너지기본권 논의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2018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월 1회, 총 6회에 걸쳐 ‘정의-인권-현실-원인-방안-도입’ 6개 테마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3차 토론회에서는 바른미래당 김삼화 국회의원, 녹색성장위원회 김정욱 위원장, 한국에너지공단 김창섭 이사장, 한국에너지재단 김광식 이사장, 에너지시민연대 홍혜란 사무총장과 관련 학계 및 전문가들이 참여해 ‘에너지복지의 현실’에 대해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주)E3 Expert 윤현수 팀장은 ‘국내·외 에너지복지 제도의 현황’에 대한 발표를 통해 에너지복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실태를 파악하고, 에너지복지 정책 평가지표 개발 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안정적 재원 확보·대상가구 범위 확대·에너지 상담사 도입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군산대 강영숙 교수는 “주거공간의 ‘적정 온도’ 유지를 위해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과 에너지교육 및 상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선문대 윤태연 교수는 “에너지복지 정책 실현에 따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빈곤 데이터가 다각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광대 류권홍 교수는 “법제화 위한 용어 통일과 재원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준서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에너지빈곤 기준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빈곤 실태조사 실시와 소외계층의 범위, 지원주체, 재원조발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현주 실장은 “에너지·주거·복지 등 부처를 넘어선 거버넌스 구성으로 종합적인 정책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에너지복지 정책 평가지표를 체계적으로 마련키 위해 데이터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에너지와 인권 포럼’ 제4차 토론회는 내년 1월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리며, ‘에너지빈곤의 원인과 해소방안’를 주제로 에너지빈곤의 근본적 원인 분석과 해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1, 신영팰리스타워 10층 R1013호
  • 대표전화 : 031-707-201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재구
  • 법인명 : 발전산업신문
  • 제호 : 발전산업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16
  • 등록일 : 2013-01-10
  • 발행일 : 2013-01-10
  • 발행인 : 박재구
  • 편집인 : 박재구
  • 충청지사 :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80 동부APT상가 208호
  • 발전산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발전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gnkorea@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