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국민주권 침해하는 제왕적 정책”
“탈원전, 국민주권 침해하는 제왕적 정책”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8.12.28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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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의원·에너지정책연대, ‘탈원전정책 수립과정의 위법성 진단 토론회’ 개최
“탈원전정책은 현 정부의 최대 실책, 조속히 정상적인 에너지정책으로 복귀해야”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과 에너지정책연대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탈원전정책 수립과정의 위법성을 진단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과 에너지정책연대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탈원전정책 수립과정의 위법성을 진단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과 에너지정책연대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탈원전정책 수립과정의 위법성을 진단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조만간 확정 발표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 또 한 번의 법적근거 없는 공약에 짜 맞추기식 에너지정책이 아닌 미래세대에 떳떳한 정책이 되도록 올곧은 절차와 기준을 제시코자 마련됐으며, 기조발표와 토론을 통해 탈원전정책 수립과정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이번 토론을 주최한 윤상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은 UAE 바라카원전 수주를 기념해 제정된 원자력의 날이다. 이런 기쁜 날에 탈원전정책 철회를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 산업부 장관 출신으로서 마음이 씁쓸하다”며 “합법적 절차로 진행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재개되어야 하고, 계속운전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탈원전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기수 변호사의 ‘탈원전정책의 법적 문제점 지적 및 경과’를 주제로 한 기조발표와 함철훈 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해룡 한국외대 교수,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 한은옥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교수, 강창호 한수원노조 새울원전지부장이 패널로 참석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김기수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행정계획으로 탈원전을 강행하는 것은 인민민주주의적 사고방식’이며 ‘탈원전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농단이자 탄핵사유’라고 주장했다.

그는 “탈원전정책은 원전축소정책이 아니라 원자력발전을 발전시장에서 축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고, 따라서 기존의 원자력진흥에 관한 법률의 폐지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원리상 당연하다”며 “이 법령의 개정 없이 정부가 탈원전을 강행하는 것은 그야말로 직권남용이거나 직무유기죄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대통령으로서는 그야말로 국정농단이라고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업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정부의 탈원전정책은 원전산업의 말살, 추방을 의미하기 때문에 전기사업법이 규제하고 있는 분야가 아니며 법의 목적과도 상반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탈원전은 전력산업 기반을 파괴하는 정책”이라며 “탈원전정책에 드는 비용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전용한다면 이는 전기사업법이 조성한 기금의 사용목적에 위반되므로 대통령 개정으로 할 수 없는 것이며, 이를 강행한다면 명백한 위임입법을 위반한 것으로 탈원전정책은 대통령이 국민경제와 민생안정을 위해 노력할 헌법상 의무, 그리고 값싼 전기를 제공해야 할 복지국가원리를 천명한 헌법상의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탄핵사유 제1호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정용훈 교수는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에 나타난 에너지정책 문제점’과 관련해 “통계를 왜곡한 대세론과 당위론에 기반한 에너지정책의 비현살성”을 지적하고 “2040년 태양광·풍력 위주의 신재생에너지 25~40% 목표는 절반 이하로 낮추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김해룡 교수는 탈원전정책 수립과정이 위법성과 흠결에 관해 지적했다. 그는 “우리 헌법은 국민생활의 안정과 복리를 최고의 헌법적 가치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동안 핵심 에너지공급원으로서 기여해온 원전건설을 졸속으로 중단함으로써 국가에너지 수급체계에 위기를 초래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반헌법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한 “한국 원자력기술과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 전력생산의 비용상의 우위 등을 도외시하고 설익은 환경보호론자들의 주장에 따라 이뤄진 탈원전정책은 향후 한국의 에너지수급대책에 심각한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라며 탈원전정책의 흠결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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