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 투자재원에 대한 공기업의 출연실적이 저조하고, 신규협약마저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민주당)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동반성장 기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출연실적을 지킨 공기업이 단 1곳도 없었다고 밝혔다.
동반성장 재원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 인력 양성 등의 사업에 대·중견기업이 출연해 조성되는 것으로, 2011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7,485억 원의 출연협약이 체결됐다. 이 가운데 13개 공기업들은 1,351억 원을 약속하고는 지난달 말 현재 14.4%인 194억 원만 출연했고, 동반성장 출연협약을 추가로 약정한 공기업은 올해 단 1곳도 없었다.
실제 대표적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는 300억 원을 출연키로 했지만 2011년 5억8,500만원, 2012년 8,300만원, 2013년 14억5,500만 원 등 약속한 출연금의 7.1%인 21억 원에 머물렀고, 한국수력원자력(주) 등 발전 6개 공기업도 각각 150억 원씩 약정했지만 현재 10억~34억 원(7.7~23%) 출연에 그쳤다.
또 항공우주산업은 66억 원에 26억 원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5억 원에 10억 원을, 한국가스공사는 26억 원에 9억 원을, 한국철도시설공단은 10억 원에 1억5,600만원 출연에 그쳤다. 특히 지역난방공사와 인천항만공사는 20억과 4억 원씩을 각각 약정했지만 3년째 한 푼도 출연하지 않아 출연의지조차 의심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저조한 실적은 동반성장 기금출연에 참여한 59개 대기업이 5,963억 원 출연약정에 1,702억 원을 납부 28.5%의 출연율을 보인 것과 비교하면 14.1%나 떨어지는 것으로 공기업이 민간기업보다도 못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민간기업보다도 적은 출연률에 기가 막힐 정도”라며 “글로벌 경제위기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은 중소기업대통령을 내세우는데 공기업은 상생협력을 외면하니 헛구호에 지나지 않는 것을 알겠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