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국민·종사자·원전 안전 위해 외주화 금지” 촉구
김종훈 국회의원(민중당, 울산 동구)은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장에서 신희동 산업자원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관, 장보현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조정관, 박상형 한국수력원자력(주) 노무처장, 수산industries·수산ENS·이성CNI·우진NTEC 등 4개 계측정비업체 노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원자력발전소 위험의 외주화 금지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종훈 의원은 “태안사고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현장 외주화는 막지 못한다”며 “원전은 특히 국민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사업장인 만큼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비정규직 사용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전 비정규직 정규직화 속도가 더딘 것과 관련해 “지난 국감에서도 지적했지만 정부부처들이 아직 단일화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 목소리를 중앙부처와 한수원에 전달하고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원전 외주화 금지’와 관련한 정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추진 일정은 제시되지 못했으며, 단지 정부, 한수원, 노조 등 각각의 입장을 밝히고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원안위와 산업부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가능한 빨리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토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놓았고, 노조는 국민과 종사자의 안전과 원전 안전운영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원전 정비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조속히 완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훈 의원은 “정부가 정확한 가이드라인과 예측가능한 일정을 제시해야 현장의 혼란이 덜할 것”이라고 주문했고, 이에 대해 신희동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관은 “빨리 해야 하는 데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다보니 지체되는 것 같다.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보현 원안위 기획조정관은 “책임감을 느끼고 산업부와 협의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일정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상형 한수원 노무처장은 “한수원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잘하려고 한다. 정비 분야도 주무부처와 논의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규직 전환 방안을 협의토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노조 관계자들은 “원전은 국민과 종사자 안전이라는 두 가지 위험을 동시에 봐야 한다”며 원전 정비의 외주화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태안에서처럼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가족처럼 지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