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정부가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후속대책 당정협의’를 통해 5개 발전사 연료·환경설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민간발전정비사 직원들을 공공기관이 직접 채용키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이를 두고 포퓰리즘 정책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당정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연료·환경설비 운전분야의 정규직 전환을 조속히 매듭짓겠다”며 “5개 발전사 전환 대상을 통합한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들고 직접 고용하겠다”는 전환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은 7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당정합의는 지난 25년 동안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발전정비산업의 경쟁체제 도입정책을 포기한 것으로서 정책의 안정성을 저해한 것은 물론 공공기관의 비대화를 초래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홍 위원장은 “발전정비산업의 경쟁체제 도입은 1994년 당시 독점정비업체였던 한전 KPS 노조가 파업함에 따라 발전시설의 마비가 우려되면서 정비와 운전분야의 경쟁체제 확립을 위해 정권과 관계없이 지금까지 25년 동안 정부가 지속적으로 시행해온 정책”이라며 “현재 대부분의 민간발전정비사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수립된 민간발전정비육성계획에 따라 기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홍 위원장은 “이 같은 당정합의가 실현되면 운전분야 업무는 새로 세워질 공공기관이 독점하게 돼 경쟁은 사라지고, 비용은 상승하며, 파업이 일어나면 안전장치도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민간기업들은 연료·환경설비 운전분야 인력을 강제로 빼앗기게 되고, 경상정비만 맡게 되는 반쪽짜리 정비 기업으로 국제 경쟁력을 상실해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홍 위원장은 공공기관이 연료·환경설비 운전분야 업무를 담당한다고 해서 위험이 제거되는 것도 아니라면서 정부가 운전분야의 안전대책을 내놓으려면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여기에 맞는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홍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공공기관 설립·인수라는 선심성 정책을 포기하고, 하루빨리 사고의 원인과 이에 맞는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