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시 기관장 해임 건의하겠다
중대재해 발생시 기관장 해임 건의하겠다
  • 한윤승 기자
  • 승인 2019.03.0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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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승 차관, 2019년 기재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서 밝혀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 마련, 경영평가 안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는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기획재정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호승 기혹재정부 제1차관(중앙)이 이번 계획을 통해 기획재정부는 경제활력 제고,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핵심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설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기획재정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호승 기혹재정부 제1차관(중앙)이 이번 계획을 통해 기획재정부는 경제활력 제고,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핵심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설명하고 있다.

“‘김용균법과 관련해 공공기관에 안전 우려가 있다면 경영평가 시 엄정히 조치하도록 안전관리지침을 마련했다.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중대 사고일 경우 해당 공공기관장 해임까지 건의하겠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기획재정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추진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및 경영평가를 안전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공공기관 내 안전 전담 조직 설치 의무화 공공기관 안전 관리 공시를 강화하는 등 중대재해와 안전사고 발생의 귀책사유가 있는 기관장은 공운위를 거쳐 해임 건의하겠다는 설명이다.

특히, 기재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관리 관련 배점을 기존 1~2점에서 2~6점으로 크게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안전분야에서 최대 6점까지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 만큼, 공공기관의 안전문화 정착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기재부는 SOC와 에너지 등 분야에서 주요 공공기관 투자를 확대키로 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2018(435,000억원) 대비 95,000억원 늘어난 53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혁신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다.

기재부는 이런 과제들에 책임 담당관을 지정해 추진상황을 꼼꼼히 챙기겠다는 계획이다.

이 차관은 2018년 과제 추진 성과에 대해 “‘사람 중심 경제의 기반을 구축해 한국 경제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면서도 고용·분배 등 민생 어려움은 계속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공공기관 안전사고 및 채용 비리 등을 근절해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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