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과 우원식 의원은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사)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RPS 시장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발전차액지원제도(이하 FIT)를 대신해 도입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이하 RPS)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일정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FIT에 비해 시장가격의 불확실성이 높고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에게만 유리하게 설계돼 민간 재생에너지 시장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국회 차원의 RPS 시장 개선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우재학 RPS실장은 'RPS 성과와 향후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정책 방향'이란 주제의 발표를 통해 “2012년 RPS 제도 시행 이후 약 12.3GW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보급됐으며, 의무이행도 2017년 기준 90% 이상”이라며 RPS 제도의 효과를 강조했다. 단 “소규모 분산형 전원의 확대를 위해서는 주민참여형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자인 한국전기연구원 전력정책연구센터 조기선 센터장은 'RPS 시장 진단과 정책적 과제'란 주제의 발표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정책방향은 RPS와 FIT 제도의 장점을 결합해 가격을 안정적으로 고정시키면서도 한편으로는 물량을 담보할 수 있는 식의 제도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RPS 제도는 형평성 차원에서 소규모 발전에 대한 일부 제도적 보완은 가능하지만 사회적 책무 차원에서 소규모 분산전원과 국산기술 활용 등을 강제하는 제도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분산형 전원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현재 RPS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신동한 제도개선위원장은 “최근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격이 폭락하면서 대기업을 제외한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의 참여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형 태양광발전시설 들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보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국태양광발전협회의 김명룡 이사는 “예정된 재생에너지 공급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RPS 제도를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을 고려해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환 의원은 “전세계적으로도 중앙집중형 에너지시스템을 지역분산형 시스템으로 바꿔나가는 추세인데 당시 이명박 정부는 거꾸로 대규모 사업자들에게 유리한 RPS 제도를 도입했다”며 “재생에너지 기반의 지역에너지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들 스스로가 에너지 생산자가 될 수 있도록 민간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차원의 RPS 시장 개선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