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락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8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및 연료전환 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봄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신규 석탄발전소 진입 원칙적 금지,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를 당초 2025년에서 2022년으로 앞당겨 조기 폐쇄 등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시행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폐쇄 또는 수명연장을 둘러싼 논란과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최근 한국동서발전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당진화력 1∼4호기 성능개선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당진화력발전소 1∼4호기(준공 30년이 되는 2029∼2031년) 수명연장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충청남도와 충남도의회는 물론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는 등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
홍 의원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석탄발전소가 준공일부터 25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해 해당 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이 환경과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을 때 허가의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개념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이로 인해 석탄화력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된 발전사업자가 해당 발전소의 발전연료를 전환해 발전사업을 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 석탄화력발전소가 친환경에너지로 연료전환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홍 의원은 “미세먼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 만큼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인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적극적 감축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환경과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고, 친환경에너지로의 연료전환을 유도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목적”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