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 의원, “신재생 보조금에 최대 7조원 혈세 투입”
정유섭 의원, “신재생 보조금에 최대 7조원 혈세 투입”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9.03.1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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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탈원전과 재생E 확대 정책으로 한전 부실 커지고, 전기요금 인상 압박요인 작용
정유섭 의원.
정유섭 의원.

정부가 지난해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이 2조6,000억 원에 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선 이래 1년 새 약 5,300억 원이 늘었다. 반면 지난해 정부의 원자력발전 관련 예산은 약 4,667억 원에 그쳤다.

지난 10일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태양광·풍력·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지급한 보조금은 2조5,963억 원이었다. 태양광발전에 1조1,771억 원, 풍력발전에 1,484억 원, 바이오에너지 사업에 7,104억 원 등이 지급됐다. 정부 보조금은 국민이 내는 전기요금 중 일부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은 해마다 늘고 있다. 2016년 1조7,954억 원에서 2017년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서 2조607억 원을 기록했고, 지난해에 또 다시 5,300여억 원이 증가했다.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태양광발전 보조금으로 2016년(9,409억 원), 2017년(1조17억 원), 2018년(1조1,771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태양광발전 보조금이 전체 보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3%에 달했다.

보조금에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과 발전 차액(差額) 지원사업 보조금,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거래 금액 등이 포함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가정이나 일반 건물 옥상 등에 태양광발전을 설치하는 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한전과 전력거래소는 생산원가가 비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용과 전기요금의 차이를 예산으로 보전해 주는 발전 차액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또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REC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규모 발전회사는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일정 비율을 발전해야 하는데 이 비율을 못 채우면 민간 태양광 사업자 등으로부터 REC를 구매토록 하는 제도다.

정 의원은 앞으로가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0%까지 늘리겠다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추진 중이며, 이 때문에 전국의 산과 들에 태양광발전소 등이 우후죽순 들어서는 등 신재생발전이 급증하고 있고 보조금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정 의원은 “실제로 한국에너지공단이 가정이나 건물 옥상 태양광발전 등에 지급한 보조금은 2017년엔 974억 원이었지만 지난해엔 그 두 배가 넘는 2,060억 원에 달했다”며 “정부 보조금은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보조금이 늘면 한전 적자가 늘고, 이는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이 급증하고 있는 데 반해 원전 관련 예산은 해마다 쪼그라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원전 관련 예산은 2017년 5,084억 원에서 2018년 4,667억 원으로 8.2% 줄었다. 올해는 작년보다도 8.5% 감소한 4,271억 원에 그친다. 원자력 핵심 기술 개발(R&D) 비용은 2017년 686억 원이었지만 작년엔 621억원으로 줄었고, 올해는 611억 원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

정유섭 의원은 “무리한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때문에 한전의 부실이 커지고 있고, 이는 결국 전기요금 인상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며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에 쏟아 붓는 보조금의 일부만이라도 원전 기술 개발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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