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 최초 임대기간 30년으로 확대 및 국유지에 대한 임대료 경감 규정 마련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은 지난 18일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위한 국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을 최초 30년으로 확대하고, 국유지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경감하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어 의원는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국공유재산 임대기간이 최초 10년, 최대 20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보통 25년 이상인 태양광설비 수명을 고려할 때 충분치 않은 기간이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유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50%내에서 임대료 경감이 가능하나 국유지의 경우에는 경감규정이 없어 높은 사용료로 인해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개정안은 국유지에 대해서도 공유지와 마찬가지로 임대료를 경감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어기구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신재생에너지 주요설비 수명을 고려한 국공유지 임대기간을 보장해 안정적인 사업을 도모하고, 국공유지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이 촉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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