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감축을 위한 정부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2024년 즈음이면 태양광발전이 석탄발전보다 저렴해지는 가격 역전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과 어기구 의원은 기후변화센터, 민간발전협회와 함께 2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노후석탄화력발전 조기감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김태년, 노웅래 국회의원 등 15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미세먼지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정책토론회 발제를 맡은 맷 그레이(Matt Gray) 카본트래커 이니셔티브(Carbon Tracker Initiative)의 책임연구원은 국내 석탄발전소의 현황과 전망을 분석한 자료를 발표하면서 “한국은 석탄화력발전 좌초자산 위험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라는 점을 강조했다.

카본트래커 이니셔티브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석탄발전 규모를 유지할 경우 위험비용이 일본의 5배에 달하는 120조원(1,060억 달러)이라고 설명했다.

맷 그레이는 또 “2024년이면 한국에서도 신규 태양광이 신규 석탄발전보다 저렴해지고, 2027년에는 기존 석탄화력발전보다도 저렴해지기 때문에 석탄발전소를 새로 짓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석탄화력에 대한 신규 투자 중단과, 운영 중인 발전소의 폐쇄 계획 수립을 권고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승완 충남대 교수는 “세계 각국이 이미 석탄발전을 과감하게 감축하고 있다”며 “환경급전은 운영 단계에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 단계에서부터 고려해야 하고, 가격제도를 통해 석탄발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내재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완 교수는 가격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면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소영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전세계적으로 석탄화력은 경제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설비 폐쇄 계획이 필요하다”며 “석탄보조금을 줄이고 환경규제만 강화해도 석탄화력은 자연스럽게 퇴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석탄발전소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성환 의원은 “우리나라는 석탄발전량이 전체 발전량의 40%가 넘을 정도고, OECD 국가 중 석탄연소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이 압도적 1위를 달성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미 전세계적으로 탈석탄 선언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석탄화력발전 해외수출은 즉각 중단하고, 국내도 획기적인 감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성환 의원은 “조만간 석탄화력발전 감축을 위한 정책을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론회 공동주최한 어기구 의원은 “딱 한 달만 석탄화력발전소를 세우면 어떨까? 하는 상상도 해본다”며 “봄철 딱 한 달만 멈춰 놓고 우리나라 공기 질이 어떻게 변할지가 궁금하다”며 탈석탄을 주장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그동안 석탄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에너지로써 필요하다 생각했지만, 미래를 내다볼 때 미래에너지로는 부적합하다 본다”며 “성능개선사업을 빌미로 수명 10년 연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충남도민의 입장이고 대한민국 건강을 위해서라도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임을 강조했다.

특히 양승조 도지사는 “충남도가 그동안 석탄화력 발전기지로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탈석탄의 모델’이 되었으면 한다”며 성능개선사업이 수명연장으로 둔갑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