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정비 정규직전환과 아웃소싱 범위 4월 판가름
발전정비 정규직전환과 아웃소싱 범위 4월 판가름
  • 한윤승 기자
  • 승인 2019.03.2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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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여부와 채용여부는 시장과 발전사에 맡겨야
정규직화 할 경우 정비시장 독점성 심화될 것 뻔해
위험관리는 전문기업에 맡겨야 안전사고 줄일 수 있어
발전정비산업 현안과 발전방안 토론, 민간위탁업체 관심
‘발전정비산업의 현안문제와 발전방안’을 주제로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최우석 산업부 전력산업과장은 이 같이 말했다.
‘발전정비산업의 현안문제와 발전방안’을 주제로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이언주 국회의원이 주관하고 국회의원연구단체 자유포럼, 시장경제살리기연대, 행동하는 자유시민 등이 주최한 초론회에는 민간위탁기업 관계자들도 대거 참석했다.

발전정비 근로자의 정규직전환 문제가 4월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발전정비를 민간업체에 아웃소싱할지, 발전사 스스로 인소싱 할지 여부도 함께 결론 날 전망이다.

‘발전정비산업의 현안문제와 발전방안’을 주제로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최우석 산업부 전력산업과장은 이 같이 말했다.

최 과장은 “노사와 전문가(노사전)만이 아니라 민간위탁업체까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근로자 처우개선, 경상정비의 어떤 업무가 위험한지, 위험한 업무는 어떻게 누가 관리할 것인지를 이해관계자들과 다양하게 논의하겠다”며 “정규직전환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 민간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경쟁 시장 조성에 방점

그러면서 “정부(발전사)가 경상정비를 아웃소싱 하더라도 경제효과와 부작용, 기술경쟁력과 해외진출 여부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공기업과 민간기업간 경쟁이 가능한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상정비나 OH를 인소싱 할 경우 발전사가 정비능력이 있는지, 지속적인 기술경쟁력 확보여부와 발전원가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 4월 중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故김용균씨 사망사고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발전정비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발전방향을 짚어 보고, 민간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경쟁 시장 조성에 초점이 맞추어 졌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발전소 안전사고의 출발은 발전정비업무의 아웃소싱 여부에 있지 않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에 따른 문제점과 ▲발전정비시장에서의 산업안전 확보방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향후 야기될 문제점 등을 함께 토론했다.

이 자리에는 한전KPS를 비롯한 6개 발전정비 민간업체 관계자와 협력 중소기업 대표 등 6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 ‘위험의 외주화’ 아니다, ‘위험관리의 합리화·전문화’로 불러야

‘발전정비산업의 주요 현안 문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조성봉 숭실대학교 교수는 “위험의 외주화는 잘못된 표현”이라며 “적절한 표현은 ‘위험관리의 합리화·전문화’로 바꿔 불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위험의 외주화라는 표현이 전문화에 따른 위험관리의 전문화·분업화를 무시하는 정책으로 비춰져 위험관리 전문기업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 대기업이 전문 중소기업의 영역을 침해함으로써 중소기업 보호라는 현정부 정책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은 “민간의 영역을 공기업이 침해하는 구축효과를 유발”할것으로 보고 이는 “사회정책적으로 봤을 때 전문화·분업화를 무시해 효율성 상실한 상태”로 진단했다.

그러면서 발전정비업무의 아웃소싱 여부는 “발전사업자의 전적인 자유며 재량”이며 “발전정비업무는 정형화·표준화되어 있고 수요자와 공급자가 다수여서 아웃소싱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비업무를 정규직 고용으로 해결하든 비정규직으로 아웃소싱하든 기업의 자유”며 “기업은 거래비용이 큰 활동은 기업 자체에서 내부화하고 거래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활동에 대해서는 이를 외주화 하거나 시장거래로 해결해야한다”고 결론졌다.

■ 정규직 전환…한전KPS 독점성만 높여 전기료만 인상 될 것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기성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2월 5일 당정협의 내용처럼 별도의 공기업을 설립해 여기에 정비인력을 정규직화하거나 한전KPS로 인력을 몰아 줄 경우 발전정비 시장의 독점성이 심화될 뿐 아니라 노동시장이 왜곡된다는 점을 우려했다.

공기업을 설립해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발전업체가 발전정비 업무를 담당해야 함에 따라 한전에서 정비사 업체로 분리되기 전 나타났던 노노갈등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 본 것이다.

결국, 공기업을 설립해 정규직화 할 경우 발전정비 산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약화될 뿐 아니라 독점성은 심화되고 발전정비 산업의 퇴행으로 이어져 적정이상의 발전비용 상승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 안전사고는 위험을 관리 안해 발생한 것, 외주화 이유 아니다

손양훈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추진계획에 따른 가이드라인 ▲故 김용균 노동자 사망 후속대책 당정협의 발표 등은 정부가 ‘잘못된 진단과 엉뚱한 처방을 내린 것’으로 규정하며 비판수위를 높였다.

그는 “(안전사고는)위험을 외주화해서 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관리하지 않아서 사고가 나는 것”이라며 “위험관리는 전문화, 분업화를 통해 전문기업에 맡기는 것이 사고의 확률을 낮출 수 있다”고 봤다.

손양훈 교수는 “위험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안전한 것이지 고층빌딩 유리창 닦는 업무를 간 큰 직원에게 맡길 있는 게 아니라 위험관리 전문화된 기업이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정규직 전환은 안전사고 처방이라 할 수 없을뿐더러 효율적인 전력공급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전력의 소비자, 즉 국민 대다수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결론졌다.

■ 대중소기업간 분업은 위험의 외주화 아닌 ‘능률향상의 최선책’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위험의 외주화 논란으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채 엉터리로 통과됐다는 말로 말문을 열었다.

그는 “산업의 어떤 부분을 전문업체에 맡기는 것은 분업의 고도화로서 혁신을 일으키고 능률을 향상시키는 최선의 방책”이 “외주화”임을 강조했다.

더불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형사처벌 내용은 감독자에 대한 과도한 처벌로 이루어 질 수 있다”며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 전체에 작업중지 명령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 권한행사를 강화한 것”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여갔다.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추진계획(2017년 7월 20일)’은 행정지침으로 이 같은 가이드라인은 실체적 강제력은 있지만 법률에 근거 없다”고 주장하며 “민간 정비회사의 인력을 공기업인 발전회사로 강압적으로 이전시키는 것은 중소기업을 말살하는 정책으로 정부가 강조한 동반성장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 발전정비의 외주화, 민간위탁업체도 참여토록 해 다양한 논의 후 4월 결론

최우석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장은 “노사와 전문가(노사전)만이 아니라 민간위탁업체까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근로자 처우개선, 경상정비의 어떤 업무가 위험한지, 위험한 업무는 어떻게 누가 관리할 것인지를 논의해야하지만 정규직전환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발전사)가 경상정비를 아웃소싱 하더라도 경제효과와 부작용, 기술경쟁력과 해외진출 여부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공기업과 민간기업간 경쟁이 가능한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경상정비나 OH를 인소싱 할 경우 발전사가 정비능력이 있는지, 지속적인 기술경쟁력 확보여부와 발전원가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 4월 중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최우석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장의 주요 토론을 발취한 내용이다.
발전정비 업무의 인·아웃소싱 여부는 발전사가 경영자율권을 보장받고 있어 정부가 이야기할 게 아님에도 한전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
(정부 정책과 관련해 발제자가) 앞에서 엉뚱한 처방이라 하는데 하나는 처방을 내렸고 하나는 안됐다.
발전과 관련한 대부분의 업무는 발전사가 한다.
운전파트는 오퍼레이션과 관련해 발전사가 하는 게 맞다. 하지만 운전업무 중 아주 특수부분, 석탄취급설비와 환경설비 일부 업무는 오퍼레이션 하는 것을 민간에 위탁한바 있다. 이는 운전이기에 발전사 보안과도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사고가 많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하는 좋겠다. 그래서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는 처방을 내렸다.
다만 운전까지 하면서 정비까지 해야 하는가 이게 발전사 본업이냐 하는 논란이 있고 민간시장이 이미 커진 상태라서 사고가 계속 나는데 우리가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민간업체에 맡기는 게 맞는지, 논의를 해보자는 게 정부 입장이다. 아직 이 부분은 처방이 내려진 게 아니다.

정부 입장을 설명하겠다.
연료환경설비 운전이라는 것은 용역에 해당되었다.
그래서 정규직전환이라는, 정부정책에서 1단계 해당되어 어느 정도 결론 난 것이다.
경상정비라는 것은 민간위탁에서 3단계다.
정부 안은 크게 두 가지다. 민간위탁업체 근로자에 대한 처우를 잘해줘야겠다. 그래서 위탁업체 선정시 고용승계라든지 정규직전환 비중이라든가 임금을 제대로 주고 있는지 그런 기준에서 업체를 선정해야겠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노조정책에 있어 과연 이게 민간위탁이 맞는지, 공공기관에 있어 정부가 직접해야하는 게 아닌지, 해당 주관기관으로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체 만들어 논의 해보자. 논의 해 보십시오. 민간 위탁업체라는 게 워낙 다양한 업체가 있고…. 경상정비는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다. 
그동안 노사전문가들로 꾸렸는데 그동안 민간업체가 참여 못했는데 민간업체가 참여해야 한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두 번째 무엇을 논의 할 것인가?
근로자 처우개선, 정규직전환여부, 민간이 할지 우리가 할지, 여기에 하나 더해 위험의 최소화, 경상정비 어떤 업무가 위험하고, 어차피 위험한 업무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논의하게 될 것이다. 정규직전환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다. 정부정책과 정규직전환 등 KDI에서 용역중인데 결과 나오면 정부입장을 발전사 통해 전달할 입장이다.
우리 의견을 전해 발전사에서 노사전협의체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아웃소싱을 계속해야겠다는 정부 입장이라 해도 이 산업구조가 경제효과를 많이 거두고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앞에 발전산업이 18년간 2배 증가한다 예상했지만 전력수요가 증가하지 못할 것 같다. 앞으로 외국으로 나가야하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중장기적으로는 공기업과 민간기업간 경쟁이 가능한가도 살펴봐야한다, 민간기업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편차를 두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공기업 입장에서는 인력이라든지, 재원이라든지 (비교하는 게) 맞겠는가? 같은 운동장에서 경쟁하는 게 아니라서 이 부분도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한다.
만약 발전사들이 발전정비를 인소싱해야겠다 하면 세 가지 문제가 먼저 선결되고 이해가 되어야 한다.
첫 재 인소싱 가능해야 한다. 발전사가 그동안 정비 안해왔다. 그런데 발전사가 정비능력이 있는지? 정비라고 하면 경상정비와 OH가 있다. 그동안 경상정비와 OH를 같은 곳에서 해왔다. 발전사가 경상정비 한다는 것은 OH도 한다는 것인데 이도 가능한지 검토해야한다.

두 번째 발전사 인소싱 한다더라도 의미 있는 변화가 이루어질 것인지를 살펴봐야한다.
의미 있는 변화라면 위험의 내부화할 경우 위험이 없어지는가? 라는 부분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또 인소싱 할 때는 경쟁이 없는 상황에서 기술경쟁력이, 지속적 발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발전원가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나머지 정비산업분야가 남아 있는데 민간의 에너지 정비분야와 민간의 일부 석탄정비분야, 일부 OH분야다. 이 부분에 있어 발전사가 인소싱 할 때 의미 있는 유용한 경쟁시장이 여전히 작동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부 노사전 협의체, 경상정비협의체에 그러한 입장을 4월중에 전달할 것이다.  

'발전정비산업의 현안문제와 발전방안 토론회' 참가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발전정비산업의 현안문제와 발전방안 토론회' 참가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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