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 WTO 분쟁서 한국 승소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 WTO 분쟁서 한국 승소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9.04.13 0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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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상소기구, ‘WTO 위생 및 식물위생 협정에 합치’ 판정…1심 판결 뒤집어

세계무역기구(이하 WTO)가 일본 후쿠시마 주변지역의 농수산물 수입 금지를 둘러싼 한·일 양국의 무역 분쟁에서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WTO는 지난 11일 17시(제네바 시간)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분쟁(DS495)의 상소 판정보고서를 WTO 전 회원국에 회람하고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WTO 상소기구는 1심 당시 일본 측이 제기한 4개 쟁점(차별성·무역제한성·투명성·검사절차) 중 일부 절차적 쟁점(투명성 중 공표의무)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고, 우리 정부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

상소 판정의 요지를 살펴보면 ‘일본에 대한 자의적 차별’과 관련 패널(1심)은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검사 수치를 기초로 일본과 제3국 간 위해성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만 수입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식물위생(SPS) 협정상 금지되는 자의적 차별이라고 판단했지만 상소기구는 일본과 제3국의 상황이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식품의 방사능검사 수치만을 고려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정했다. 즉 식품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의 특별한 환경적 상황 등도 고려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불필요한 무역제한성’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적정한 보호수준(ALOP)은 정성적 요소를 포함한 3가지 요소로 이뤄져 있음에도 패널은 이 가운데 정량적 기준인 1mSv/year만 적용해 한국의 조치가 지나치게 무역제한적이며, 일본이 제시한 대안적 조치로도 한국의 보호수준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정했지만 상소기구는 패널이 한국 ALOP의 다른 2개의 정성적 기준(자연방사능 수준, 달성가능한 최대로 낮은 수준)을 같이 검토하지 않은 것이 잘못됐다고 판정했다.

‘잠정조치 여부’와 관련 패널은 우리나라의 조치가 임시적으로 시행하는 잠정조치 요건을 만족시키기 못한다고 판단했지만 상소기구는 제소국인 일본이 제기하지도 않은 사안을 판단한 것은 패널의 월권이며 잘못됐으므로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정했다.

‘절차상 조치의 불명확성’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수입규제조치 관련 정보를 불명확하게 공개한 부분에 대해 협정 위반으로 본 패널 판정은 인용했다. 다만 한국이 수입규제조치 관련 문의처(enquiry point)를 적절히 설치하지 않았다는 패널 판정은 파기했다.

우리 정부는 WTO의 판정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는 1심 패소 이후 지금까지 ‘국민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관계부처 분쟁대응팀을 구성해 상소심리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등 최선을 다해 왔다”며 “이번 판결은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번 판정으로 우리 정부의 일본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일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되고,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계속 요구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국민 여러분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검사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이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에도 정부는 우리의 검역주권과 제도적 안전망을 계속 유지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 정부는 2011년 3월 14일, 동일본 대지진(2011년 3월 11일)에 따른 후쿠시마원전 사고 직후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를 시행해 수산물 8개현 50품목, 농산물 13개현 26품목에 대한 수입을 금지했다. 이어 2013년 9월 9일, 도쿄전력의 원전 오염수 유출 사실 발표(2013년 8월 8일) 이후 강화된 임시특별조치를 시행해 수산물은 8개현 모든 품목, 농산물은 14개현 27품목에 대한 수입을 금지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15년 5월 21일, 우리 정부의 수입규제조치 일부를 WTO에 제소했다.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농수산품 수입을 금지하는 51개국 중 일본이 WTO에 제소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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