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추미애 의원(민주당)이 산업자원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전력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성과분석 결과’에 따르면 성과 결과의 질적 수준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력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은 신성장동력 확보,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전력분야 R&D 지원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1년 시작되돼 13년까지 1조1,042억 원이 투입됐고 올해도 907억 원이 편성됐다.
사업의 성과를 보면 특허의 경우 1,094건 중 국내특허가 1,053건, 해외특허가 41건으로 전체 특허의 96%이상이 국내특허로 드러났으며, 국내특허 1.053건 중 출원특허는 784건, 등록특허는 369건으로 출원특허가 국내특허의 2/3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한국발명진흥회의 특허분석평가시스템인 SMART 시스템을 이용해 2009~12년 국내 등록 특허 368건의 질적 분석을 살펴보면, 이 사업에서 발생한 등록 특허 중 상위 4%에 해당하는 AAA 등급 특허는 전무하고 105건이 B등급(9등급 중 6등급)으로 나타나 특허 등급의 실적수준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특허평가에 의한 점수 평균은 총점 기준 66.86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술이전의 경우 과제 종료연도별 기술이전 1건당 평균 기술료 징수액을 살펴보면, 2009년 종료과제 1건당 평균 징수액이 2.8억 원이었지만 2010년 1.51억 원, 2011년 1.47억 원으로 감소했다가 12년 2.1억 원으로 증가해 기술이전 건수는 증가했지만 기술료 징수액은 기술이전건수 대비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사업화의 경우 사업화 건수는 2009년 344건이 발생한 이후 계속 감소해 2012년 17건의 성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출액 역시 1,175.8억 원에서 61.3억 원으로 총량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논문 성과의 질적 수준 역시 국가연구개발 전체의 평균 IF(인용지수) 2.42에 비해 이 사업의 평균 IF는 1.36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추미애 의원은 “1조가 투입돼 12년간 연구개발 사업을 한 전력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 사업의 성과로는 AAA급 특허 하나 없는 너무 초라한 수준이고 논문인용, 기술료, 사업화 등 모든 것이 수준이하인 총체적 난국”이라며 “앞으로 산업부는 연구개발의 성과지표를 현행 단순한 건수 위주가 아닌 질적지표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 연구개발 사업의 내실화를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