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28개 대상 기관 중 종합등급(상대) ‘우수(A)’는 20개, ‘미흡이하(D,E)’는 17개
사회적 가치 관련 평가배점 종전보다 50%이상 대폭확대, 혁신성 비중있게 평가
한국남부발전과 한국중부발전이 20일 발표된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공기업 부문 기관평가 결과 ‘A등급’을 받아 전력그룹사 중 최고 성적을 달성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동서발전, 한전KDN이 ‘B등급’으로 양호 판정을, 한국서부발전이 ‘C등급’으로 보통 판정을 받았다. 반면 한국전력기술과 한전KPS는 ‘D등급’으로 미흡 판정을 받았다.
감사평가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전력그룹사 중 유일하게 ‘우수등급’을 받았으며, 남동·남부·동서발전,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가 ‘양호등급’을, 서부·중부발전이 ‘보통등급’을 받았다.
준정부기관 부문 기관평가에서는 한국에너지공단이 ‘A등급’을 받아 최고 성적을 달성했으며, 원자력안전기술·한국전기안전공사·전력거래소가 ‘C등급’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D등급’을 받았다. 강소형 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B등급’을 받았다. 또 감사평가에서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양호등급’을, 한국에너지공단이 ‘미흡등급’을 받았다.
한편 이번 2018년도 경영실적 평가에서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으며, 대한석탄공사는 128개 기관 중 유일하게 ‘E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0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18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를 심의·의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교수, 회계사, 변호사 등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은 3월부터 기관별 서면심사, 현장실사 등을 거쳐 12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및 57개 기관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하고, 기관별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평가를 완료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문재인정부가 추구하는 국정운영 철학인 사회적 가치, 공공성 중심으로 경영평가제도를 전면개편(2017년 12월)한 후 실시한 첫 번째 평가로 안전, 윤리경영, 일자리,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 관련 평가배점을 종전보다 50% 이상 대폭 확대했고, 경영혁신, 혁신성장 지원 등 혁신성도 비중 있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또 “감사평가는 평가주기를 임기 중 1회에서 매년 평가로 전환하고, 평가결과를 성과급과 연계하는 등 실효성을 제고했다”고 밝혔다.
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서는 총 128개 기관 중 종합등급(상대) ‘우수(A)’는 20개(15.6%), ‘미흡이하(D,E)’는 17개(13.3%)다. 2017년 대비 ‘양호이상(A,B)은 증가(50.4%→55.4%)하고, ’미흡이하(D,E)’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13.8%→13.3%)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공기업 및 강소형(정원 300인 미만) 기관이 준정부기관에 비해 ‘양호이상(A,B)' 등급이 높은 분포(각각 59.9%, 55.7%)를 보였으며, ’미흡이하(D,E)' 등급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강소형이 모두 유사한 수준(각각 14.3%, 12%, 14%)으로 나타났다.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에서는 총 57개 기관 상임감사에 대한 평가에서는 우수 11개(19.2%), 양호 26개(45.6%), 보통 17개(29.8%), 미흡 3개(5.4%)로 나타났으며 탁월, 아주미흡 기관은 없었다.
기재부는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인사조치, 성과급 지급, 차년도 예산 반영 등을 추진한다.
우선 실적이 미흡한 기관의 기관장 및 감사에 대한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기관평가 종합등급(상대) ‘미흡(D)인 16개 기관 중 재임기간 6개월 이상인 기관장 8명(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아시아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세라믹기술원), 감사평가 ’미흡등급‘ 3개 기관 중 재임기관 6개월 이상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감사에 대해 경고조치했다.
또 기관평가 및 감사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평가 성과급을 차등해 지급키로 했다. 성과급 지급은 기관의 실적 향상도를 반영키 위해 범주별(종합, 경영관리, 주요사업)로 상대평가 등급과 절대평가 등급을 50:50으로 반영해 지급한다. 기관평가에서 상대·절대평가 범주별 등급이 ‘보통(C)' 이상인 125개 기관에 대해 경영평가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감사 성과급은 기관평가와 감사평가 결과를 각 50% 반영해 차등 지급한다.
아울러 종합등급(상대) ‘미흡이하(D,E)'를 받은 17개 기관의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내년도 경상정비 조정 등 공공기관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번 평가의 우수사례와 기관별 주요 평가결과를 요약·정리한 스코어카드를 7월 중 별도 배포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2018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오는 8월 국회·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