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학회(회장 김명현 교수/이하 학회)는 24일 탈원전정책에 의한 원자력 환경(인력양성, 연구개발, 산업인프라) 악화 상황을 알리고, 세계적 우위성을 이미 확보한 원자력산업이 그 경쟁력을 잃지 않고,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민 경제와 에너지안보에 기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학회는 지난 해 10월 학회 내 원로 회원들을 중심으로 ‘미래특별위원회’를 TF형식으로 발족했다. 특별위원회는 3개 소위원회(인력·연구·산업)로 구성했으며, 2018년 12월부터 현황파악을 위한 자료조사, 인식도 변화, 실태파악 등을 통해 주요 시사점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경쟁력을 유지키 위한 정책 제언을 마려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의 전공 만족도는 아직 높지만 채용시장이 축소될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으며, 주요대학 취업률은 급격히 감소했고 이에 따라 중도포기자와 복수전공자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 중장기적으로 원자력 전공 인력이 감소할 것을 우려했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그간 연구개발에 투자한 효과가 164조원에 이르러 원자력연구개발이 국가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지만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이 원전 발전량에 연동돼 있어 탈원전에 의한 원전 축소에 따라 2022년 정점을 찍은 후 급격히 감소해 2030년경에는 임계규모(2,000억원)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인프라 분야에서도 이미 설계회사 매출액 및 하도급 발주가 감소하고 있고 구조개편으로 인한 인력이 감축되고 있다. 원전 이용률 저하로 한수원과 한전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등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으며, 원전산업의 대체산업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체산업은 원전산업과 비교할 경우 그 규모가 미미해 앞으로 우리나라 원자력산업이 유지될 수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학회는 “우리나라 원자력산업이 40년 동안의 기술국산화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췄고, 그동안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와 경제성 측면에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여는데 크게 기여해왔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선언으로 인력양성, 연구개발, 산업인프라에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에너지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에너지안보를 지키고 수출 경쟁력을 확대키 위해 원자력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가 실질적 위협으로 국내외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력의 역할은 더욱 중요시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학회는 원자력 환경 악화에 따른 미래상황에 대비키 위한 해법으로 우선, 우수 인재를 유인하고 진로지원을 강화키 위해 원자력취업박람회 등 실효성 있는 취업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연구개발의 지원을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에 추가해 원전 발전량과 상관없는 일정 규모의 연구개발 비용을 확보하거나 1.2원/kWh으로 고정된 원자력연구개발 기금 요율을 조정해 일정규모의 연구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원자력진흥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가동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도 원자력산업의 인프라가 유지돼야 함으로 탈원전으로 무너지고 있는 원자력산업의 공급망을 지키고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소한 신한울 3,4호기는 필히 건설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