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환경부(장관 조명래), 제주도(도지사 원희룡),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 현대자동차(대표이사 이원희)는 26일 제주테크노파크에서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국내 1호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기관인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를 개소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향후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추진됐으며, 중앙부처, 지자체, 자동차 업계가 협력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등 순환경제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5월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약 6만9,000여대의 전기차가 보급됐으며, 지자체로 반납된 전기차 배터리는 112대에 불과하지만 2022년 이후에는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테크노파크는 2020년에는 1,464대, 2022년에는 9,155대의 전기차 배터리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는 잔존가치에 따라 다양한 산업에 활용(재사용)이 가능하고, 제품으로 재사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니켈, 코발트, 망간 등 유가금속 회수(재활용)가 가능해 전후방 산업 연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합의된 전기차 배터리의 잔존가치를 평가하거나 안전성을 보장하는 방법과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 민간기업은 배터리 성능평가를 비롯한 재사용, 재활용 방안 마련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갈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재활용 산업을 육성키 위한 각 기관별 협력방안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산업부와 환경부는 성능평가, 재사용, 재활용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등 추진기반을 마련한다.
산업부는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재활용을 포함한 배터리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고, 환경부는 유가금속 회수 등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며, 제주도·경상북도·현대자동차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모델을 발굴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환경부와 경상북도, 제주도는 관련 연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문연구기관과 자동차업계에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제공한다. 전문연구기관과 자동차업계는 차종별 폐배터리의 성능평가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연구성과를 공유하며, 연구 완료 후에는 제공받은 배터리를 반납한다.
특히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키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제주도, 현대자동차 등의 기관에서 보유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활용해 성능평가 기준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현재 전문기관별로 성능평가 시험방법 및 기준(안)을 마련키 위해 연구를 진행 중이지만 통일된 시험방법 규정 후 데이터를 공유하는 등 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산업부는 업무협약 체결 후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 개소식을 개최해 전기차 배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센터는 산업부와 제주도 간 협업으로 구축됐으며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잔존가치 및 성능 평가 ▲전기차종별 사용후 배터리 DB 구축 ▲재사용 배터리 활용 연구 및 실증 등을 통해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산업 기반을 제공할 계획이다. 센터 설립에는 산업부 82.75억 원, 제주도 98.55억 원 등 총 188.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개소식에서 유정열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 전기차·배터리 산업을 지난 주 발표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의 근간인 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의 대표적인 예로 들면서 “소비자들의 전기차 가치 예측이 가능해야 친환경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고 배터리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며 “정부는 효율적 전기차 가치 평가의 전제조건인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평가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전 세계적으로 대기질을 개선하고,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키 위해 내연기관 자동차가 전기차 등 친환경차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미래에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것은 순환경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