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산업부,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9.08.04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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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자립화 지원 1,773억 포함해 4,935억원 규모
예산집행절차 신속히 진행, 주 단위 실적점검 등 관리 만전

 

소재·부품·장비사업의 자립화, 선제적 경기대응, 미세먼지 감축 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소관으로 4,935억 원(32개 사업)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됐다.

산업부는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한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1,773억 원(5개) ▲산업위기지역 지원, 수출활력 제고 등 선제적 경기대응과 민생경제 지원에 2,723억 원(20개) ▲미세먼지 감축 439억 원(7개)을 편성했다.

■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키 위해 기술은 기 확보돼 있지만 신뢰성 등의 문제로 사업화되지 못하고 있는 국내개발 소재부품의 신뢰성 평가 및 양산을 지원하고, 긴급하게 기술개발이 필요한 품목에 대한 기술개발을 조기 시행할 수 있도록 총 1,773억 원을 반영했다.

소재·부품·장비기업이 개발한 제품의 성능평가 및 실증을 통한 상용화 촉진, 신뢰성장비 확충 등을 지원키 위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성능평가에 350억 원, 기계산업 핵심기술개발에 320억 원, 소재부품 기술개발 기반구축에 4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일 수입비중이 높고 주력산업 분야에 파급효과가 커 조속한 기술개발이 필요한 소재부품 기술개발 650억 원과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개발 기간을 단축시켜 조기성과를 창출키 위한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프로젝트 지원 53억 원을 반영했다.

■ 선제적 경기대응 및 민생경제 지원 - 산업위기지역의 회복, 수출경쟁력 제고, 포항지진 복구 등 민생경제 지원,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2,723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조선산업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조선기자재업체 위기극복 지원 60억 원, 용접도장 전문인력 양성 58억 원, 자동차부품기업 활력 제고 45억 원, 산업위기지역 투자기업보조금 140억 원 등을 반영했다.

중소·중견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1,000억 원을 추가로 출연해 지원하는 한편, 수출바우처, 해외전시회·사절단 파견에 각각 108억 원, 60억 원을 편성했다.

포항지진 복구 및 에너지 안전을 위해 포항지진 피해가구의 단열·창호 등 에너지사용환경 개선사업에 121억 원, 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10억 원, 집단에너지 열수송관 개체투자 융자 1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상생형일자리모델 확산 228억 원, 스마트산업단지 구축 360억 원, 미래산업 인력양성사업 73억 원, 규제샌드박스 운영 28억 원 등 일자리 창출 확산 및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도 편성했다.

■ 미세먼지 감축 지원 - 발전소와 전기차 충전소, 가스냉방 등 에너지·산업 분야에서 배출원별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사업에 총 439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석탄발전소·주거지 인근 LNG발전소의 환경설비 지원 248억 원, 전기차 충전소 설치 지원 40억 원, 제조분야 미세먼지 감축 기술개발 30억 원, 광해공단 출연 46억 원 등을 반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편성된 추경예산은 그 효과가 빠른 시일 내에 나타날 수 있도록 예산집행 절차를 신속히 진행(2개월 내 70% 이상)하고, 주 단위 실적점검 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2019년 산업부 소관 추경예산안 편성결과

구분

세부사업명

‘19년 본예산

(A)

추경예산

(B)

'19년 최종안

(A+B)

소재

부품

장비

자립화

반도체디스플레이 성능평가지원(R&D)

-

35,000

35,000

기계산업핵심기술개발(R&D)

47,612

32,000

79,612

소재부품기술개발기반구축(R&D)

64,089

40,000

104,089

소재부품기술개발(R&D)

235,991

65,000

300,991

글로벌중견기업육성프로젝트지원(R&D)

33,910

5,328

39,238

선제적

경기

대응

 

 

민생

경제

지원

조선산업부품기자재업체위기극복지원(R&D)

-

6,000

6,000

용접도장전문인력양성센터

5,200

5,780

10,980

자동차부품기업활력제고사업(R&D)

25,000

4,500

29,500

LNG특화 설계·엔지니어링 대-중소 협력 기술 지원

-

2,620

2,620

해외플랜트진출확대

8,162

500

8,662

중견조선소 혁신성장개발(R&D)

6,000

3,312

9,312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R&D)

108,611

5,473

114,084

무역보험기금출연

35,000

100,000

135,000

수출지원기반활용

56,373

10,800

67,173

수출경쟁력강화지원

35,585

6,000

41,585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69,765

12,100

81,865

지열발전안전관리체계구축

-

1,000

1,000

에너지절약시설설치(융자)

280,000

10,000

290,000

지역투자촉진

148,148

36,800

184,948

산업단지환경조성

340,060

41,000

381,060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R&D)

85,138

7,280

92,418

산업융합문화기반조성 및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운영 (규제샌드박스)

3,434

2,833

6,267

반도체인프라구축지원사업

-

10,000

10,000

에너지바우처

93,702

6,000

99,702

LPG소형저장탱크보급

11,343

300

11,643

미세

먼지

저감

발전소환경설비투자지원

-

24,800

24,800

전력효율향상(가스냉방)

44,523

3,805

48,328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

5,000

4,000

9,000

ICT융합전기추진 스마트선박개발 및 실증

-

1,500

1,500

제조분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공정 맞춤형 실용화 기술 개발 사업(R&D)

3,000

3,000

6,000

석유비축사업출자

21,735

2,200

23,935

광해관리공단출연

134,165

4,603

138,768

합 계

1,901,546

493,534

2,39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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