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하 연구기관 R&D 자금, 여전히 눈먼 돈?
산업부 산하 연구기관 R&D 자금, 여전히 눈먼 돈?
  • 발전산업신문
  • 승인 2019.09.30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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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222건, 274억 부정사용으로 혈세 낭비…올해도 6건(6억) 적발

최근 6년간(2014년~2019년 6월) 연구개발(R&D)을 주요업무로 하는 3개 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연구개발 자금 부정사용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업부 산하 3개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연구개발(R&D) 자금의 부정사용으로 222건을 적발했고, 부정사용금액은 274억 원으로 나타났다. 부정적발로 환수받아야 할 금액(환수대상액)은 424억 원으로 그 가운데 환수된 금액은 233억 원(환수율 55%)으로 191억 원(미환수율 45%)은 여전히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지원금 부정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09건에 152억2,500만 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53건에 51억2,100만 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60건에 70억600만 원 순으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연구기관 중 가장 많은 부정사용금액과 유용적발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사용에 대한 유형별로 구분을 보면, 지난 6년간 ‘연구개발 목적 외 사용’이 100건에 108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허위 및 중복증빙’이 49건에 118억 원, ‘인건비 유용’이 60건에 26억 원, ‘납품기업과 공모’가 13건 22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정사용에 대한 환수내용은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 222건이 결정돼 423억 6,100만 원을 환수토록 결정했고, 2019년 6월까지 환수된 금액은 233억200만 원(환수율 55.0%), 미환수금액은 190억6,100만 원(45.0%)으로 나타났다. 미환수금액의 유형은 ‘휴·폐업 등의 사유’로 161억300만 원, ‘기업회생’ 9억4,000만 원, ‘소송 중’ 5억6,500만 원, ‘법적추심절차’ 6억7,700만 원, ‘납부 중’ 7억7,500만 원으로 나타났다.

환수금의 기관별 세부내용를 살펴보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환수결정액 221억1,800만 원 중 117억6,000만 원(미환수율 53.1%)이 미납됐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139억3,600만 원 중 58억7,000만 원(미환수율 42.1%)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63억600만 원 중 14억3,000만 원(미환수율 22.7%)이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훈 의원은 “정부의 R&D 부정사용 적발과 개선에 대한 연구는 이미 여러 차례 논의됐고, 그에 대한 정부 대책이 매번 업그레이드돼 발표하고 있지만 올해도 부정사용이 적발됐다”며 “여러 대책을 보완하고 촘촘하게 제도개선을 하고 있지만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일 무역 분쟁으로 R&D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연구개발비의 부정사용은 우리의 경쟁력을 포기하는 행위”라며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연구개발비를 부정사용해 적발될 경우 연구참여 제한은 물론 부정사용금액은 반드시 몰수되는 등의 제재조치는 더욱 강화돼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인 연구개발 뿐 아니라 기술자립화에 필요한 연구개발 등 소외되는 기술연구 분야는 없는지 잘 살펴서 중단 없이 지속적인 연구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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