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이하 원안위)는 지난달 28일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된 제6차 한중일 TRM(최고규제자회의)에서 사건정보교환체계 구축, 합동방사능방재훈련 개최 등 3국간 실질적인 원자력 안전협력을 강화키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TRM(Top Regulator Meeting)은 2008년부터 시작된 한·중·일 원자력 규제기관 간 협의체로, 3국이 매년 순회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 제6차 회의는 중국이 주관했다.
이번에 추진키로 합의한 사업은 크게 5가지로, 사건정보교환체계 구축, 한중일 합동방재훈련 실시 및 지역협력 프로젝트 추진 등 3가지는 즉시 시행키로 했고, 3국 화상회의시스템 구축·운영과 온라인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사건정보교환체계’는 원자력·방사능 관련 사건·사고 발생 시 인접국에 대한 정보제공의 절차와 방식을 명문화한 것으로, 초기단계에서는 자국민과 동시에 인접국에도 사건개요를 신속하게 통보하고, 진행단계에서는 보다 전문적인 분석이나 추가적인 기술정보를 제공하며, 자국민에게 공개치 않은 정보라도 인접국의 요구 또는 자체판단에 따라 정보 제공이 가능토록 했다.
‘한·중·일 합동방사능방재훈련’은 3개국이 순회하면서 매년 개최키로 한 사업으로, 도상훈련(Table Top Exercise)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를 통해 사건·사고 시나리오의 타당성, 사건정보교환체계의 실효성, 참가국 비상대책 적절성 등을 검증·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협력프로젝트’는 한·중·일 인접국간 원자력 안전체계를 강화키 위한 심도 깊은 연구를 위해 공동으로 R&D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3개국은 우선순위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해 연차별로 추진할 예정이다.
원안위는 이번 합의는 지난 2011년 11월 3개국이 체결한 이니셔티브(Cooperative Nuclear Safety Initiative, 한중일 원자력안전협력 기본방향)에 대한 실제적인 이행방안을 한국이 주도해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합의의 가장 큰 의의는 무엇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비상상황 발생 시 사고발생국과 인접국간 정보교환절차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했다는데 있으며, 아울러 평소 합동 방사능방재훈련을 통한 비상대응능력의 향상을 통해 원전이 밀집한 동북아 지역에서 모범적인 원자력안전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3국은 TRM+(Plus) 회의체를 새로이 마련해 다른 국가나 국제기구의 참여도 유도하고 3국의 협력을 보다 공고히 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했으며, 보다 기술적인 사항은 계속 논의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