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양광, 풍력이 환경 훼손한다는 주장은 ‘과대 포장’이며 ‘왜곡’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태양광, 풍력이 환경을 훼손하고 있다는 일부 주장들에 대해 과대 포장이며 왜곡된 부분들이 많다고 지적.

최근 친환경에너지인 태양광, 풍력이 빛 반사, 전자파, 수질오염, 소음 등을 유발하여 환경을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이 반대론자들로부터 제기되고 있지만 태양광의 빛 반사율, 전자파 발생량, 중금속 포함, 주변온도 영향 등을 분석한 결과, 태양광이 환경·인체피해를 초래한다는 주장은 과대 포장된 측면이 있다고 주장.

백재현 의원은“신재생에너지 설비들이 생활밀착형이기 때문에 더욱 우려가 증가되는 것 같다”며“산업부는 위험성이 있고 안전을 강화해야 할 부분은 대책을 마련하고, 잘못된 주장과 왜곡에 대해서는 더욱 알리고 홍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

■ ESS 안전대책만 있고 이행 손 놓은 산업부

김삼화 자유한국당 의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11일 민관합동 ESS 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해 ESS화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안전강화대책을 발표.

하지만, 정작 강화된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는 손 놓고 있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ESS 사업장 총 1,173개 중 안전조치를 실제 이행했거나 아예 ESS를 철저한 업체는 104개에 불과.

ESS설치 사업장이 이행해야 할 안전조치는 총 4가지로 ▲전기적 이상 보호장치 설치 ▲비상정지장치 설치 및 관리자 경보 시스템 구축 ▲온도, 습도, 먼지 등 운영환경의 철저한 관리조치 ▲배터리 과충전 방지 (배터리 만충전 이후 추가충전 금지) 등.

그럼에도 이러한 안전조치는 ESS 가동을 위한 의무사항이 아닌데다 이행을 위해서는 추가비용이 들다보니 94개 사업장만 이행결과서를 제출하고, 10개 사업장은 아예 ESS를 철거하겠다고 통보.

김삼화 의원은 “정부가 ESS안전 강화대책만 발표하고, 실제 사업장에서 이를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손을 놓고 있는 사이 3건의 화재가 추가로 발생했다”며 “ESS 가동을 위해선 안전조치 이행 결과서 제출을 의무화하든가 이행결과서를 제출한 ESS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고민해야 한다” 강조.

■ 2년 후부터 쏟아질 태양광폐모듈 처리방안 주문

김삼화 자유한국당 의원>

2025년까지 2만8000톤에 달하는 태양광폐모듈이 발생하고, 2024년부터는 연간 2만톤 이상의 폐모듈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돼 대책마련이 시급.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2025년까지 최소 2만8000톤에 달하는 폐모듈이 발생.

2019년 6월 현재 전국에 보급된 태양광설비는 총 9444MW다. 전국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운영하는 곳은 26만 9839곳에 달한다.

이중 2002년 시작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통해 15~20년간 발전차액지원을 받고 있는 발전소는 1976곳으로, 설비용량으로는 497MW에 달해.

발전차액지원제도 지원기간이 종료되는 2021년부터는 폐모듈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

발전차액지원이 종료되는 2025년까지 2만8000톤에 달하는 폐모듈 발생이 예상.

김삼화 의원은 “태양광모듈에는 재활용할 수 있는 성분도 있지만, 납 등 유해성분도 있어 환경오염을 막으려면 철저히 수거, 분리, 분해, 재활용해야 한다”고 지적.

■ 찌레본 2호기 사업, 겉은 초초임계압…내용은 ‘검은 뇌물’로 얼룩, 철수해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도네시아 찌레본 석탄화력발전 2호기 건설과정에서 현대건설이 주민 민원 무마용으로 찌레본 지역의 군수인 순자야 푸르와디사스트라(Sunjaya Purwadisastra)에게 5억 5,000만원의 뇌물이 전달됐다고 지적.

해외석탄발전사업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와 해외석탄발전사업 진출의 전면 중단을 요구.

인도네시아 찌레본 2호기 석탄발전 사업은 한국수출입은행이 6,200억 원의 금융을 지원하고, 한국중부발전(주)이 500억 원의 지분을 투자한 대표적인 석탄발전 사업임.

현대건설의 뇌물죄 적용이 확정되면 현대건설은 천문학적인 벌금을 부과 받을 가능성 높아.

더욱이 “찌레본 2호기 사업의 문제는 굴뚝 산업 수출 문제”라며 찌레본 2호기의 대기오염 배출허용기준이 국내에 신설된 화력발전소들에 비해 이산화황은 9배, 질소산화물은 17배, 먼지는 10배 정도 높다는 점을 강조.

이에 김성환 의원은 “발전사는 효율이 높은 초초임계(USC) 발전소라고 주장하지만, 현지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이 느슨하다는 점을 악용해 국내 화력발전소보다 대기오염물질이 10배 이상 많은 발전소를 지어대는 건 도덕적인 문제를 넘어 상식의 수준을 벗어난”점을 지적.

김성환 의원은 “찌레본 2호기 사업은 사실상 ‘검은 뇌물’이 오고 간 비리 사업”으로 규정하고, “투자자인 한국수출입은행과 중부발전은 ‘OECD 공무원 뇌물방지협약’을 어긴 이 사업에서 완전 철수”를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