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포스파워와 강릉안인석탄발전소가 없어도 전례예비율이 18%를 웃돌 것이다”.
“신규 화력발전소 7기(7.3GW)를 제외해도 전력예비율은 2026년부터 15% 수준이다”.

녹색연합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신규화력발전소 필요성 점검과 대안검토 토론회’ 요지다.

6일 국회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중 공정률이 낮은 삼척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를 중심으로 신규석탄화력발전소의 타당성과 대안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임성희 녹색연합 전환사회팀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수립한 국정운영계획의 신규석탄화력발전소 불허 입장이 2018년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과정에서 후퇴해 총 7기의 신규화력발전이 추진되며 탈석탄 정책의 정책적 일관성을 견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는 “기후위기, 미세먼지 대응책의 혼선을 빚고, 석탄발전 비중을 과감하게 줄여나가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게 하는 원인”으로 꼽았다.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신서천1, 고성하이1·2, 강릉안인 1·2, 삼척포스파워1·2호기의 재검토에 따른 전력수급 영향을 분석했다.

그는 총 7기(7.3GW)를 제외했을 경우 설비 예비율은 2024년까지 20% 이상, 2026년부터 15%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강릉과 삼척에 추진 중인 총 4기(4,2GW)만 제외했을 경우에는 2025년까지 20%, 2026년부터 18%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최소예비율 13%를 넘어설 뿐 아니라 전력예비율을 13~15%대로 유지하는 프랑스, 독일, 미국과 같은 선진국과 비교해도 안정적인 상태라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강원도의 신규 석탄발전소만 4기만 제외해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8차 전력계획의 배출량 전망 보다 27.1백만 톤 규모의 CO2가 감소해 한국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인 5억 3,600만 톤을 달성하기 위해 탈석탄 로드맵이 핵심적 전략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대욱 온실가스정보센터 사무관은 “신규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됨에 따라 2030년 기준 강원도 석탄발전소 설비 비중은 21%로 높아지며, 실제 발전소가 운행되면 강원지역의 발전비중은 예측보다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충남과 비교했을 때 “탈탄소 전략과 미세먼지로 인한 가동중단 제약이 약해 향후 강원도는 발전소로 인한 환경피해와 세계적인 기후정책의 영향으로 석탄발전의 자산가치 하락이 발생할 경우 지역사회의 부담이 매우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도 “국제 금융시장이 석탄발전사업 투자철회 압박이 커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국내 신규 화력발전사의 이미지와 자금조달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측했다.

더욱이, 삼척포스파워의 높은 건설비용, 향후 적용될 석탄세등을 감안했을 때 삼척포스파워의 경쟁력이 낮아 복합가스발전과 같은 적극적 대안검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홍영표 맹방 주민은 “당장 주민들은 발전소로 인해 관광업과 농업을 생계로 삼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삼척의 피해가 더 커지면 당진과 같이 누적된 환경문제로 인한 건강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지역사회에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탈석탄 전략을 채택하고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