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방사선 산업 창출 전략’ 성공적 이행 위해 향후 7년(2019~25)간 약 8,000억원 투입
2대 분야의 ‘혁신원자력 연구개발’ 추진 위해 ‘혁신원자력 연구단지’ 조성 세계시장 선도
정부는 지난 18일 ‘제8차 원자력진흥위원회(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이하 진흥위)에서 ▲미래 방사선산업 창출 전략 ▲미래선도 원자력 기술역량 확보방안 등 원자력 분야의 핵심기술 역량을 유지·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정책을 심의·확정(서면의결)했다.
이번에 확정된 정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지난 2017년 12월 원자력연구개발 추진전략으로 수립한 ‘미래원자력기술 발전전략’의 기본방향을 구체화하고 발전시킨 것으로 비(非)발전 분야(방사선 분야)의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향후 확대될 혁신원자력기술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원자력 분야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키 위해 마련됐다.
‘미래 방사선산업 창출 전략’은 의료, 환경과 같은 생활 밀접 분야에서부터 반도체, 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까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방사선 기술의 특성을 바탕으로 전기·전자, 소재, 보건·의료 분야와 같이 성장 잠재력이 큰 산업영역에서 방사선기술의 게임 체인저(Game Changer) 역할을 확대해 원자력 신(新)산업을 창출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그동안 과기정통부의 방사선기술개발을 통해 기초에서 개발단계까지 전주기 연구개발을 지속 지원해 연구기반을 마련했지만 방사선 활용 기술역량을 실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고도화하고, 방사선 분야의 신산업으로 파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미래 방사선산업 창출 전략’을 통해 기술, 사회, 산업의 3대 방사선 활용 기반을 혁신해 미래 방사선산업을 창출해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미래 산업 수요 기반의 8대 유망기술군 경쟁력 강화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전략적 연구개발을 추진해 기술기반을 혁신하고,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방사선 안전 증진을 위한 기술개발과 방사선기술 산업화 지원을 위한 안전관리 지원체계를 마련해 사회기반을 혁신키로 했다.
또한 연구로 등 동위원소 연구·생산 인프라에 기반한 동위원소 자급체계 구축 및 수출산업화를 비롯해 그동안 구축된 대형 방사선 연구인프라를 중심으로 권역별 방사선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해 연구개발이 산업으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구축해 산업기반을 혁신키로 했다.
‘미래 방사선산업 창출 전략’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는 데 향후 7년(2019~25)간 약 8,0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과기정통부는 8대 유망 분야 핵심기술 개발, 연구-산업 생태계 구축 등의 적정 투자규모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키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 중이다.
‘미래선도 원자력 기술역량 확보 방안’은 지금까지 발전시켜 온 우리나라의 우수한 원자력 기술역량을 바탕으로 미래에 세계시장이 새롭게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혁신원자력기술 분야에서 선도적인 기술력을 확보키 위한 방안이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유연성 전원의 확보, 담수화, 난방열 및 오지 에너지 공급 등이 미래 에너지시장에서 요구됨에 따라 원자력 분야에서는 소형화, 안전계통 단순화, 출력 유연성 등의 특성을 갖춘 혁신원자력시스템 시장이 확대될 전망으로 미국을 비롯한 원자력 주요국은 중소형의 혁신원자력시스템 분야를 선도키 위해 경쟁적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미래선도 원자력 기술역량 확보 방안’을 통해 2대 분야의 ▲혁신원자력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신규 연구 인프라로 ▲혁신원자력 연구단지를 조성해 세계시장을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차세대 SMART, 해양·우주 등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초소형 원자력시스템 등 소형원자로 분야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혁신원자력시스템 기술개발과 방사성폐기물 관리, 가동 원전의 안전운영, 원자력시설 해체기술을 첨단기술 기반으로 고도화하고, 인근 원전 산업 현장에 적용해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안전·환경관리 혁신 기술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방폐장, 해체연구소, 한수원 등 원전 산업과의 연계효과가 크고 원자력 인프라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경주 지역에 후보 부지를 검토·확보해 혁신원자력 연구개발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시설과 장비를 구축키로 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혁신원자력 연구개발과 인프라 조성을 위해 민간 투자, 지방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해 국비 지원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수립된 원자력 안전역량 강화(과기정통부, 2018년 12월), 해체산업 육성(산업부, 2019년 4월) 정책과 함께 이번에 마련된 미래 방사선 산업 창출, 혁신원자력 기술역량 확보 정책을 통해 원자력 분야의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원자력 분야의 핵심 기술역량을 유지·발전시키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한편 ‘원자력진흥위원회’는 ‘원자력진흥법’에 근거해 원자력 이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의결기구로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등 총 11인으로 구성·운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