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홍일표·한정애)과 포럼 부설 연구기관인 기후변화정책연구소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10년 무엇을 남겼나?’를 주제로 ‘감축 이행성과 분석 보고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홍일표 의원은 “정부가 지난 2009년 국제사회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처음 제시했는데 그 이후 지금까지 감축 이행성과와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적이 없었다”며 “이번에 기후변화포럼의 부설 연구소인 기후변화정책연구소가 산업, 전환, 건물, 수송 등 주요 분야에 관한 감축 이행성과를 분석 연구했고, 관련 연구결과를 공개하고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2009년 절대량으로 6억900만 톤, 2017년 7억 톤을 배출했다. 그 시기에 1인당 GDP는 2009년 18,000달러, 2017년 29,000달러로 약 50% 이상 증가했다. 통계수치로 보면 GDP 확대나 산업활동 증가에 비해 배출량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배출량이 줄어든 대부분의 선진국에 비해 보면 감축노력이 미흡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수립한 2차 온실가스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억3,600만 톤으로 줄인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것을 이행하려면 지금까지와는 달리 매년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평가해보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녹색성장기본법을 개정해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주기적으로 평가·점검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토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온실가스 감축 이행성과 평가에서는 감축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이지웅 부경대 교수는 산업부문 평가에서 “목표 달성이 어렵다. 철강·시멘트·정유석유화학 등의 업종 분석 결과 감축수단 별로 감축량 실적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며 “감축 수단에 대한 타당성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영환 숙명여대 교수는 전환부문 평가에서 “자체 감축량은 6,490만 톤으로 BAU 대비 26.7%에 해당하는데 2017년 기준 목표치를 20% 정도 초과하고 있으며 믹스 전환과 신기술의 실적이 부진하다”고 평가했다.
김형건 강원대 교수는 건물부문 평가에서 “2020년까지 목표 달성은 어렵다”면서도 “배출량 저감 정책의 실효성은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시장가격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시장의존 정책은 대부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송상석 녹색교통 처장은 수송부문 평가에서 “2020 감축목표 3,420만 톤(34.3% 감축)에서 2030 감축목표 2,980만 톤으로 조정했다”며 “현재의 2030 로드맵 감축수단은 2020 로드맵과 대부분 중복되거나 유사한데 2030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